[법무부]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0 80 0 2022.11.24 17:1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540&call_fr… + 9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9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022. 11. 24.(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위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대안)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