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 0 26 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444&call_fr…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btn_textview.gif

■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