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9개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확정- 124건 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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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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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전법령 등 124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0건을 개선 ◈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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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24개 분야 39개 법령, 총 818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04건) 및 심층심의(514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ㅇ 심층심의 대상 중, 총 141건(27.4%)의 규제를 개선하고 3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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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규제 |
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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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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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기개선 |
심의 |
개선 |
규제제외 |
기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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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5차) |
637 |
282 |
- |
355 |
103 |
26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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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59 |
17 |
5 |
42 |
17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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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
20 |
- |
- |
20 |
2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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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
102 |
5 |
- |
97 |
19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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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18 |
304 |
5 |
514 |
141 |
35 |
30 |
□ 오늘은 9번째 법령심의로 여전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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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20.11.30.(월), 서면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을 감안)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산업국장, 민간위원 9인 등 ■ (심의 대상) 등록규제 124건 및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 추진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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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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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공공기관 입증책임제 추진 |
□ (개요) 금융공공기관은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대민 접점으로, 금융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이에 오늘 규제입증위에서는「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20.4.28)」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대상기관)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이 입증책임제를 추진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대상 4개(신보, 예보, 캠코, 주금공) 外 5개 기관 추가
□ (정비대상)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準하는 조문(총 116개 규정, 414개 조문)을 기관별로 자율 발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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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
예보 |
캠코 |
주금공 |
신보 |
산은 |
기은 |
서금원 |
예결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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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16개 |
4개 |
40개 |
5개 |
29개 |
3개 |
6개 |
5개 |
8개 |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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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181건 |
4건 |
128건 |
7건 |
63건 |
3건 |
13건 |
6건 |
9건 |
414건 |
□ 추진방식
① (입증위 구성)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입증위 운영)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해당사자(업계·협회 등) 등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③ (성과관리)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21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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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법령심의 |
□ 총 12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6건) 및 심층심의**(8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 심의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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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제 |
-> |
선행심의 |
-> |
심층심의 |
개선(A) |
존치(B) |
개선율(=A/[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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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건 |
36건 |
88건 |
10건 |
78건 |
11.4% |
□ 주요 개선과제(10건)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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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12월중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21년중 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