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2023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4. 26.(수)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명단은 첨부1 참조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 2, 8, 9 구역*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각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심의, 의결하였으며,

특히, 지난 위원회(2.28. 제2회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특허심사 참여업체들은 그 간 외형적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과도한 할인과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송객수수료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신청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다.

- 아 래 -

 ㅇ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신청건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