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미 FTA 10년, 한미 경제통상협력의 게임 체인저로 역할

□ 한국무역협회는 3.11(금) 한-미 FTA 발효 10주년(‘22.3.15)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함

ㅇ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은 약 70% 증가*, 양국간 상호 투자도 확대**되는 등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됨

* 對美 수출액 : ‘11년 562억불 → ’21년 959억불

** 한→미 투자액 : (‘02~’11) 439억불 → (‘12~’21.3Q) 1,337.2억불
미→한 투자액 : (‘02~’11) 243.2억불 → (‘12~’21) 479.3억불

ㅇ 이와 함께 우리 서비스 경쟁력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선진화된 규범 도입 등을 통해 통상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한덕수 前 국무총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앤드류 헤럽(Andrew Herrup) 주한미국대사관 차석대행,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 등 양국 민관 인사들이 참석한 금번 세미나는,

ㅇ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한-미 FTA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FTA는 굳건한 한미 경제통상협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ㅇ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 FTA 프레임워크 하에서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ㅇ 아울러, “미국이 체결한 동북아 유일의 FTA인 한-미 FTA를 활용하여 통상을 통한 적극적 국부 창출을 추진하고,

ㅇ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의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바, 미국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함

□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양국 통상 전문가들이 한-미 무역투자관계 중요 성과, 양국간 통상 현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함

ㅇ 한덕수 前 총리는 한-미 FTA 비준 추진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10주년을 계기로 더욱 발전적인 통상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함

ㅇ 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지역 비즈니스 허브(hub)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한국이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ㅇ 제프리 쇼트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對러시아 제재, 철강 232조, 탄소국경조정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여 한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ㅇ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미 FTA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평가함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 계기, 한미 통상협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ㅇ 다음주 국회 이학영 산중위 위원장,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활발한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