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전면 전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일 '기후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 안심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물관리정책실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증가하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해 완성된 통합물관리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물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올 한 해 추진할 물관리정책실의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극한 강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한다.

기존에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전국 지류 지천까지 촘촘하고(75개 지점 → 223개 지점), 빠르게(3시간 전 → 6시간 전) 홍수예보를 실시한다.

올해 홍수기부터 서울 도림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하천범람지도·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 (현재) 591개 읍면동 → (~'24년) 1,676개 읍면동

또한,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대응력을 확보한다.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2023년 8월 설계 착수)하여 하수관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부터 도시침수를 방지한다.

- 아울러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하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2023년 11월)을 확대하고, 하수관로 용량 키우기 및 펌프장 설치 등 빗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을 개량(2023년 1,541억 원 투자)한다.

또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범람했던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방수로를 건설(2023년 11월 공사 착수)한다.

- 그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한 포항 냉천의 상류지역에 홍수조절전용 항사댐 건설을 추진(2023년 6월 사업타당성 착수)한다.

- 광명 목감천에도 강변저류지를 조성(2023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방지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영산강 및 섬진강 5개 댐* 유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7% 수준으로, 현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주민불편과 산업피해를 막고자 총력을 다한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①주암댐, ②수어댐, ③섬진강댐, ④평림댐과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⑤동복댐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하여 생공용수로 활용하고, 댐 용수를 대신하여 하천수를 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물 절약 캠페인 등 수요절감 대책을 추진하여 주암댐, 섬진강댐 등 광주광역시 및 전남의 주요 식수원 댐이 올해 6월 말 전에 저수위에 도달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절수를 유도하는 제도

섬 지역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병입수돗물 지원 등으로 용수를 공급한다.

단기 가뭄대책 이행과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의 극한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중장기 가뭄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수자원도 적극 발굴한다. 

올해 한 해 동안 총 8억톤*(합천댐 규모)의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경기권역**에 연간 1.7억톤 규모의 재이용수 공급시설 신설을 추진한다.

* 생활용수 6.3억톤, 산업용수 1.4억톤, 기타 0.3억톤

** 반도체사업장에 경기권(수원·오산·화성·용인) 하수재이용수 공급 등

국내 제3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임해 산업지역에 용수공급을 하는 대산임해 해수담수화시설*도 적기 완공을 추진한다.

* 총사업비 2,851억원(국고30%, 수공70%), 시설용량 : 100천㎥/일, '19~'24년

연간 버려지는 1.2억톤(성남시 생활용수량)의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산하고자 서울 샛강역,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유출지하수 활용의 모범사례를 구축한다.

* (서울 샛강역) 2,000m3/일 유출지하수를 인근 공원의 청소용수, 냉난방 등으로 활용

  (한국남부발전) 190m3/일 유출지하수를 키즈카페 냉난방,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

아울러 화천댐, 팔당댐 등 발전용댐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가능량을 분석하여 다목적댐과의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과학적·사전적 녹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녹조발생 자료를 분석하여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질 오염원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경보지점을 확대(29→37개)하고 조류독소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여 조류경보제를 개선하고, 녹조발생 예측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정확한 녹조정보를 제공한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 에코로봇, 수상퇴치밭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취·정수장에 녹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막도 설치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사고와 미량오염물질로부터 하천수질을 보호한다.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현행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 위주에서 예방-대응-협업으로 구체화해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  

- 수질오염사고 초기유출수를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추가 구축하여(2022년 24개소 → 2023년 32개소)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한다.

* 산업단지 등에서 수질사고 발생시 가장 고농도의 초기 유출수를 저장하는 시설

- 수질오염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전문 방제 인력 육성 및 관련 장비 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한다.

* 본류를 취수원으로 직접 이용하는 등 수질사고에 취약한 낙동강 상류(대구)에 구축

- 관계기관(환경부, 지자체, 소방청 등) 합동으로 대규모 수질사고에 대비한 합동 대응훈련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낙동강 수계에만 운영했던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모든 수계로 확대 구축한다.

-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낙동강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한강에도 수질측정센터를 구축*한다.

* (수계별 센터구축 계획) 한강('23~'25년), 금강('24~'26년), 영산강('25~'27년)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수관로, 수용가까지 상수도 전 과정에 대해 정보통신(ICT) 기반의 지능형(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수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모든 광역상수도 정수장(43개)에 인공지능(AI) 정수장을 도입하고, 모든 광역상수도(48개 수도시설)와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지능형(스마트) 관망관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

가정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유출부 끝단에 유충 유출 차단시설(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2023년 153개 정수장, 227억 원)하고, 유충을 정수장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조류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수장 감시항목을 1종(마이크로시스틴-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으로 강화하고, 분석항목도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

* (기존) -LR, -RR, -YR, -LA 4종 → (변경) -LY, -LF 포함 6종

수도사고의 주요 원인인 노후상수도를 개량하고, 상수도 맨 끝단의 급수설비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통해 지방상수도의 노후관망(89개, 약 357㎞)과 노후정수장(33개소)을 정비한다.

아울러 총면적 5,000㎡ 이상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리대상 저수조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류지역(부산-경남)은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취수방안(취수지점·물량·공법 등)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낙동강 상류지역(대구-경북)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안을 검토하여 대구·경북·중앙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와 함께,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도 본격 추진한다.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개별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규모와 재정, 인력의 전문성 등 상이한 여건으로 지역별 수도요금* 등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수도요금) 최저 성남 405원/m3, 최고 단양 1,750원/m3(2021년 상수도통계 기준)

이에, 지자체가 수도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도사업 통합 필요성을 진단하고 최적의 통합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 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사업 통합 성공사례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부, 충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이 함께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수도사업 통합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섬 및 산간 지역 등 취약지역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공급한다.

식수난이 잦은 통영 욕지도, 옹진 덕적도에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로드맵)도 수립한다.

※ ('19~'22) 옹진군 대이작도, 영광군 안마도, 완도군 보길도에 기 설치

수질기준 초과 등 물 이용 취약지역(인제군, 영동군, 김천시)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6개 시설)을 완료한다.

* 물 수요자 주변에 맞춤형 정수시설 도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관리로 안정적 물 공급

지하수 관정 관리 및 시설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요양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100개)에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수시설 공급 등 시설개선(50개)을 지원한다. 

- 개인관정을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2,000개)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은 청소·소독, 시설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한, 16개 시군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공공 관정을 점검(양수시험, 수질분석)하고, 시설개선* 등을 통해 먹는물을 확보한다. 

* 공내청소(에어써징), 수중펌프교체, 상부보호공 및 급수전 설치 등

신규로 중·대용량(일 50m3 이상)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점을 선정하여,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한다.

과학과 데이터 기반으로 댐, 보, 하굿둑 등 하천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제5호 태풍 '송다'(7.31~8.1)와 국지적 소나기 영향으로 남강댐 수위가 상승하여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김에 따라 방류량을 기존 28톤/초에서 100~300톤/초로 늘린 바 있다.

동시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춰, 홍수와 녹조 위험에 동시에 대응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사례를 참고하여 올해 3월 중으로 댐, 보, 하굿둑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하천시설에 대한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뭄, 녹조, 홍수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하천시설을 과학적·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탄력 운영하는 등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기상, 수량, 수질 등 여건에 따른 하천시설의 최적화된 연계 운영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가뭄, 녹조, 홍수 예측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기반으로 하여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도 본격 추진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투입하여 에너지원 생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관리제 시행(2025년 공공, 2026년 민간)을 위해 생산목표율,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지난해에 선정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4곳*의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도 시범사업 4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시설 확충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지자체) 서울, 순천, 청주, 구미, (총사업비) 6,114억원(국고 2,736억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지자체 1곳, 민간 1곳) 추진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현재 활용되지 못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과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소양강댐의 심층수로 수열에너지를 생산하여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등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2023년 10월 춘천에 공사 착공)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적용(2023년 5월 착공)하고, 수열에너지와 첨단기술(ICT)을 연계한 기술개발(R&D)도 추진한다.

* 삼성서울병원, 상주 스마트팜, 신한은행, 코엑스, 한국전력거래소, 청주 전시관 등

올해 12월부터는 소양강댐 수상태양광(8.8MW) 발전을 개시하고, 6월에는 임하댐 수상태양광(45MW)을 착공하는 등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도 추진한다.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친수·문화 등이 어우러진 지역주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하천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대상지 22곳의 하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천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호강은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설계 등 절차를 착수(2023년 3월)한다.

아울러, 과거의 홍수피해 규모,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의 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홍수안전을 확보한다.

* 승격요건 충족 하천 중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승격후보 선정(12월)

환경부가 관리 중인 중점관리저수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호수를 조성한다.

농업용수 목적보다 지역 생태·경관·문화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도심 주변 저수지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기존 중점관리저수지가 주변 하천의 수질개선만을 위주로 지원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친환경 호수에는 주변 하천과 호수 내부의 수질·수생태·친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 서산 잠홍저수지, 총사업비 216억원(국비 50%), 사업기간 '23~'26년

물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초순수 산업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소재·부품·장치 관련 기술과 생산 플랜트의 설계·시공·운영 기술을 국산화한다. 

2030년까지 연구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인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디지털 물관리, 해외진출 특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390명도 양성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더욱 강화한다.

현재 해수담수화 선박을 시범운영 중으로, 운항 안전성 검증을 거쳐 세계 최초의 해수담수화 선박 기술을 확보(2023년 12월)한다.

해수담수화 운영기술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담수화 플랜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 물시장 수요에 맞춰 물산업 수출을 확대한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도이전을 준비 중인 인도네시아, 전통적으로 물이 부족한 중동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8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도적인 장차관 세일즈 외교, 수출기업과 함께하는 '녹색산업 수출 협의체(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물관리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겠다"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물관리를 통해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국민 누구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 달라지는 정책.

        2.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3. 2023년 주요 행사 및 정책.

        4.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