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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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9:01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최근 범죄인인도 불허결정에 따른 법무부의 후속조치 -
？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음란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인도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부는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7. 6.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