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1. 보도내용

□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조정하며 유관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RE100 달성도 지연될 전망

ㅇ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떨어지면서 태양광·풍력 산업은 타격을 입을 전망

ㅇ RE100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지 못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이번 RPS 의무공급비율 개정안은 기존 의무비율이 ‘21년 상향된 NDC 계획상의 신재생 목표에 맞춰 설정되어, 이를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재생 목표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임

ㅇ ‘21년 10월 마련된 ’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수치로,

ㅇ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현재의 보급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였음

□ 또한, 정부는 신재생 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수익성 등 사업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재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중임

ㅇ 신재생산업은 신재생 설치비용,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 신재생 거래제도 등 직접적 수익성 요인과 함께 신재생 관련 규제, 주민수용성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음

ㅇ 정부는 신재생 사업자의 수익성과 함께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가 용이하도록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ㅇ 이격거리 규제 개선, 풍력 특별법 제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수용성 확대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 수요 등을 긴밀히 파악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임

ㅇ 지난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RE100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할 경우 미래 RE100 기업들의 수요도 공급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해 RE100기업 Alliance 구축, RE100 펀드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