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정책 0 211 0 2023.02.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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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2일(목, 14:00)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함

ㅇ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ㅇ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됨

□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ㅇ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ㅇ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함

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목표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원천차단 ？“마약청정국”지위 회복

전략	1. 마약밀수 “상시단속체계” 구축 2. 통관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 중심으로 전환 3. 국내외 관련기관·민간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4. 인력/조직/장비 등 “단속 인프라”의 근본적인 보강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	？？ 통관검사 강화	①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 구축 ② 감시 사각지대 관리 강화 ③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단속 인프라 확충	① 조직·인력·첨단장비·연구개발 확대 ② 밀수신고 활성화 ③ 성과지표·보상 체계 개선
	？？ 국내외 공조 활성화	① 국제 마약 공급망 차단 ② 국내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③ 민간부문 협업 강화
	？？ 수사역량 제고	① 수사기법 고도화 ② 마약조사 전문가 양성 ③ 범죄현장 대응역량 강화

통관검사 강화

ㅇ (국제우편)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임시조직(T/F)？ 신설, 엑스레이(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분야 전문인력 확충

- 엑스레이 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엑스레이 시스템？ 도입,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 신설 등 검사 인프라 확대

ㅇ (특송물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23.하반기) 등 검사시설 확충

ㅇ (여행자)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 (인력, 시설 등 재배치)

ㅇ (일반수입화물) 인천, 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정보분석·검사 임시조직(T/F)” 신설 및 파괴·해체검사 등 적극적 검사 실시

ㅇ (마약정보 통합관리)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ㅇ (인력·조직)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

-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ㅇ (첨단장비)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 확대

ㅇ (연구개발) 관세청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엑스레이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

ㅇ (밀수신고 활성화)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5억원 → 3억으로 상향, 국문/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직통전화(핫라인)” 신설

ㅇ (성과지표·보상체계) 현장직원의 마약적발 유인 제고를 위해 관세청 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 개편

국내외 공조 활성화

ㅇ (국제공조) 관세청내 국제마약단속 임시조직(T/F)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아세안,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 확대

ㅇ (국내공조) 검찰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수사 강화

-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ㅇ (민간협업)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 관련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 강화

수사역량 제고

ㅇ (수사기법 고도화)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임시조직(T/F)” 신설, 가상자산·지하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 운영

ㅇ (마약조사 전문가 양성)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 확대

ㅇ (현장 대응역량 강화)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2022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 2022년 총 771건, 624kg 을 적발

ㅇ 역대 최다 적발량(1,272kg)을 기록하였던 ’21년과 비교해,
적발 중량*은 △51%, 건수**는 △27% 감소

* 전체 적발 중량 : (‘18) 362kg → (’19) 412 → (‘20) 148 → (’21) 1,272 → (‘22) 624

** 전체 적발 건수 : (‘18) 659건 → (’19) 661 → (‘20) 696 → (’21) 1,054 → (‘22) 771

- 다만, ’21년 초대형 마약밀수 2건*(802kg) 특이치 제외 시
’21년(470kg) 대비 적발 중량은 64% 증가

* 항공기부품 은닉 필로폰 402kg(’21.7월), 아보카도 위장 코카인 400kg(’21.12월)

？ 주요 밀수 경로는, 1？국제우편 361kg(58%)？461건(60%) > 2？특송화물 226kg(36%)？196건(25%) > 3？항공여행자 36kg(5%)？112건(14%) 순

- ’21년 대비 국제우편 87%, 특송화물 86%, 항공여행자 157% 증가해,
일반화물(환적？오배송 포함)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중량 증가

？ 주요 적발 품목은, 1？메트암페타민(필로폰) 262kg(120건) > 2？대마류 93kg(284건) > 3？거통편 80kg(104건) > 4？러쉬 22kg(47건) 등

- 이중 신종마약류*가 266kg로 43% 비중을 차지(전년 대비 87% 증가**)

*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 러쉬, 거통편, 졸피템 등 / ** (’21) 142kg → (’22) 266kg

？ 주요 적출국은, 1？미국 109kg(227건), 2？태국 107kg(53건), 3？라오스 99kg(32건), 4？중국 98kg(135건), 5？베트남 75kg(71건) 순

- 특히, ’21년 대비 태국 118%(49kg→107kg), 라오스 518%(16kg→99kg), 네덜란드 1,000%(2kg→22kg) 등 동남아시아 및 유럽발 적발 중량 증가

□ 2022년도 마약류 밀수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비대면 밀수경로 증가 추세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른 국가 간 이동제약의 영향으로 마약 유통경로가 비대면 밀수경로(국제우편·특송화물)* 중심으로 이동

* 비대면 밀수경로 비중(건수 기준, %) : (’19) 50% → (‘20) 53% → (’21) 91% → (‘22) 85%

？ 둘째, 마약류 밀수의 대형화 추세

- ’21년 대비 ‘kg단위’(대형) 필로폰 밀수가 124% 증가하여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개입된 국내 유통·판매 목적의 대규모 밀수 증가 추세

* 1kg 이상 필로폰 적발(건수) : (‘21) 29건 → (’22) 65건 〔전년대비 124%↑〕

- 시장가격*이 높은 우리나라로의 반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필로폰 1g당 거래가격 : (한국) 450$ vs. (태국) 13, (미국) 44[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 셋째, 코로나19 주기적 유행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재개

- 국가 간 이동 재개로 여행자 등에 의한 밀수가 재개되는 양상

* 여행자 이용 밀수 : (’21) 86건, 14kg → (’22) 112건, 36kg

？ 넷째, 20·30세대와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밀수 및 수요 증가

- 클럽용 신종마약인 엠디엠에이(MDMA)(25kg), 케타민(22kg)과 외국인노동자 중심으로 수요가 큰 합성대마(90kg), 야바(115kg)의 밀수량이 전년 대비 폭증

* 주요 적출국 : 엠디엠에이(MDMA)(독일), 케타민(미국), 합성대마(베트남), 야바(태국)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