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2. 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고수해왔던 고강도 긴축정책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이 긴축을 끝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전년도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는 당분간 우리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경기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조정 과정을 기회로 삼아 혁신과 재도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에서는 현재의 정책여건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설명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9일, 방음터널 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도로 방음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언제든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소관 시설 등을 미리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부지방의 가뭄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4월 이후부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면,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은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커질 수 있습니다. 행안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해서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급수확대 방안 등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도로 방음시설 화재, 발생 요인부터 원천 차단

-「남부지방 가뭄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 한 총리, “국민들께서 전국 모든 도로의 방음시설을 지나실 때 한순간이라도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화재 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

△(방음터널·방음벽) ▴화재 취약 소재 교체 ▴방재설비 설치·점검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

△(안전관리강화) ▴방재기준 강화 ▴인증·평가제 도입 ▴안전 점검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 확대 등

[남부지방 가뭄대책]

□ 한 총리, “가뭄에는 물 한 방울도 귀할 것임. 다가올 영농기에 차질이 발생치 않고 일상에서도 큰 불편이 없도록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관리체계 강화) ▴범정부 가뭄대책 TF 운영 ▴가뭄 피해 지원(가뭄대책비, 먹는물 기부릴레이 등)

△(생활·공업용수)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 체결 ▴수원별 대체 공급 확대 ▴도서지역 물 공급 지원 등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방류 중단 ▴관정·양수장비 일제 점검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등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한 총리, “국내 마약 유통근절을 위해 우선 국경단계부터 마약 밀반입 차단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

△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공조활성화, 수사역량제고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남부지방 가뭄대책｣,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을 논의했다.

< 안건 1.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대책 >

□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은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국토부는 PMMA*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 인화점(불붙는 온도, 280℃)이 낮은 가연성 플라스틱

** (도로법 제98조)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처분·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하되

-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 설치,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ㅇ 또한,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 소화기구(모든 터널),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1km 이상), 비상콘센트설비(500m 이상) 등

ㅇ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남부지방 가뭄대책 >

□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뭄현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 (가뭄현황) 최근 1년(’23.1.29.기준) 광주·전남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64.6%(896.6㎜)로 1973년 이후 2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 광주·전남 강수량 최저순위 1위: 1995.1.30.∼1996.1.29., 846.4㎜(평년의 60.6%)

ㅇ 영산강·섬진강 권역 4개 댐(주암·섬진강·평림·동복댐)의 저수량은 예년의 40~60% 수준으로 댐 가뭄이 심각하고,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전남·전북의 저수율이 평년의 80%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 (생활·공업용수 대책)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였으며,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하여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영산강 하천수를 비상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ㅇ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협약을 통해 수요절감을 극대화하고, 주민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물 절약 캠페인 등 수요관리 대책 추진을 통해 주요 댐**의 저수위*** 도달시기가 4~5월경에서 6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절수를 유도하는 제도

** <수공> ①주암댐, ②수어댐, ③섬진강댐, ④평림댐, <광주광역시> ⑤동복댐

***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

ㅇ 도서지역에는 지하저류댐과 환경부에서 R&D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병입수돗물 지원 확대 등 섬 지역의 비상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업용수 대책) 영농기 물부족에 대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전북·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 전에 저수지를 채우고, 현재 시행 중인 용수개발 사업은 속도를 내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

ㅇ 모내기 전에 전북·전남의 89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를 하여 저수지 용수를 확보하고,

- 전북 김제·부안·정읍 등 섬진강댐 수혜농경지 33천㏊를 대상으로 하천· 배수로 물 가두기, 저수지 양수저류 등을 통해 17백만㎥을 비축·공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가뭄항구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 12개소, 수계연결 3개소, 대단위 농업개발 2개소는 부분준공 위주로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급수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또한, 남부지방 가뭄극복을 위해 중앙부처(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 유관기관(수자원？농어촌공사),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뭄대책 TF를 상시 가동하여 가뭄상황 지속 점검 및 가뭄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가뭄에 대처하고

* 강수량 현황 및 전망, 저수지·댐 저수율, 분야별 가뭄 지도 등 가뭄 정보

ㅇ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을 추진한다.

ㅇ 가뭄 발생이 심각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 정부는 최근 마약범죄 일상화로 국민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일단, 외국에서 국내로 마약이 밀반입되어 유통이 되면 급속하게 퍼져나가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큰 피해를 일으키므로 국내 밀반입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부는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업무 전 분야에 걸쳐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립한「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ㅇ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검사 강화, 마약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전방위적 단속대책으로,

- 특히, 통관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경로별 특성에 따라 검사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장비 등 마약단속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 또한, 상시적 국제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하며, 마약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사역량도 제고한다.

- 본 회의에서는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안과 기관간 적극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이번「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계기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근절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