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3월 마지막 주 민원분석시스템 주요 민원 발굴, 관계기관에 검토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주요 민원 사례 3건을 발굴하고, 이 중 1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검토 요청한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의 딸(11세)은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 1형 환자로 2019년 4월부터 SMA 치료제인 ‘스핀라자’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투약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유지를 위한 사전심사 결과 급여기준 중 투여중단 기준에 해당한다며 급여 적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급여기준이 SMA 1형 상태를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라며, 투약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 주요 사례로, 전국 유치원·학교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 개선을 촉구하며 3월 31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급식 및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자 학부모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

또 급식 조리원들의 과중한 업무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다른 주요 사례로, 파주운정3지구 A23 블록 공공분양 아파트는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 당시 입주예정일이 2024년 10월이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본청약 공고에서 학교 신설 문제로 입주예정일이 2026년 2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완공일인 2024년 10월부터 입주예정일인 2026년 2월까지 발생하는 공실 문제 대책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검토를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조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 한편, 3월 5주차 민원 발생량은 총 27만 705건으로, 지난주(26만 6,933건) 대비 1.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와 비교해 강원도(20.7%), 충남(9.6%)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부산(12.9%), 인천(11.6%) 등에서는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불법체류 신고 등으로 외무통일 분야, 요지 불명 중복⋅반복 민원 등으로 방송통신 분야 순으로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