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모두발언]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2023. 1. 26.(목) 15:30, 하이퍼 커넥트 –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가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이 처음 제시된 후에, 데이터 경제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첨단 IT제품의 각축장인 미국의 소비자가전박람회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수많은 혁신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날로 격화되는 데이터 패권경쟁에서 선도국가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의 국가혁신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인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논의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수요자 맞춤형 개방 확대, 민간·공공데이터 연계활용 강화 등을 통해 데이터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데이터 혁신기업 발굴·지원,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안심구역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건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공공·산업분야 대형수요창출, AI기업 스케일업, AI 기술초격차 등 10대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27년까지 세계 3대 인공지능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적인 국가데이터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한덕수 총리, 세계 최고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으로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28), 「新성장 4.0 전략」(’22.12.21) 후속조치 본격화

-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인공지능 일상화 계획, 고용행정데이터·통계데이터의 개방확대 및 활용방안 등 논의 -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3개년(‘23년~’25년) 국가 청사진 제시

△ AI 등 신산업 필요 데이터의 전략적 생산, 해외데이터·연구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공유

△ ‘One-윈도우’ 구축으로 쉽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하는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 규제혁신으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청년·지역기업 육성, 선도기술 확보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견인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 국민과 디지털혜택 공유, 대규모 AI 수요창출, 산업혁신을 위한 AI프로젝트 추진

△ 국민 일상생활, 행정･입법･사법 등 공공영역, 전산업 분야로 인공지능 전면 확산

△ AI 인프라(데이터, 컴퓨팅파워), 초거대AI, AI･데이터바우처 등 AI기업 성장 지원

△ 차세대AI･난제해결AI 등 초격차 기술 확보, 국산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추진

△ ‘디지털 권리장전’, ‘인공지능기본법’, ‘AI 윤리･신뢰성 선도’ 등 디지털 新질서 정립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 견인을 위한 데이터 전면 개방

△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이력 등 원시데이터 개방

△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구인수요 등 그간 미공개 정보 개방확대 지속 추진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

☞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정부·기업·개인의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

△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 맞춤형 통계등록부 구축·제공

△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등 활용 확대

□ 정부는 1.26(목) 15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이다.

ㅇ 회의가 열리는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 직원은 400여명, 연매출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지난 2021년 美 매치그룹(소셜디스커버리앱 1위 ‘틴더’ 운영社)에 약 1.9조원에 인수된 글로벌 인공지능·영상기술* 기업이다.

* 국내·미국·일본·유럽 등에서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영상통화 처리, 실시간 통역 등 관련 약 280건의 글로벌 출원, 120건 글로벌 특허 보유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되었으며,

ㅇ 뿐만 아니라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되었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23~’25)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바우처 지원 등 정부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

□ 그러나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전문인력·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저변도 더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정부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

□ 산업수요·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AI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23, 150종),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글로벌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것이다.

□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이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하여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마련한다.

□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One-윈도우’ 구축(’23, ISP)과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천개까지 확대하고(~’25), 데이터 거래사 1천명을 육성(~’25)함으로써, 50조원(~’27)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기업을 본격 양성할 것이다.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3, 10개 분야) 및 선도서비스 확산등으로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하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

□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22, 1,095교 → ’26, 1,820교) 증설,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 → ’25, 10개) 및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 신설(~’25, 5개),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23, 200억원) 확보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 그간 정부의 일률적인 바우처 지원방식 등을 개편하여 ？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하고(~’27, 1만건), ？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천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AI·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으로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공지능은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AI로 발전하고 기존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AI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글로벌 경쟁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 데이터 축적, AI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 그간의 노력을 통해 AI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AI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하였지만, 아직 기업현장･국민생활 등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단계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AI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23년 약 7,129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AI 수요를 창출한다.

□ ①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AI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후보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추진하여 대규모 AI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 ②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하고,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23년 150개 과제, 400억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AI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AI 기업성장･글로벌화를 전폭 지원하고, 초격차 AI 기술력을 확보한다.

□ ③ 신규 8대 분야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23년, 2,805억원), 초거대AI 모델 및 GPU 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를 탄탄히 제공하여 AI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④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인공지능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 ⑤ 딥러닝, 신뢰성 부족 등 현재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AI(’22~’26, 2,655억원)와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를 개발(’23~’27, 445억원)하고, NPU･PIM･첨단패키징(’23년 668억원) 등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 ⑥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AI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24년 신규 기획)하고, ⑦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AI 서비스를 적용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新질서를 마련하고, AI 법･제도를 정립한다.

□ ⑧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AI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⑨ AI 도입･확산에 대응하여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⑩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선도한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 금년 상반기부터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를 정보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선업 등 업종의 인력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금년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은행업종 등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하여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이터의 융합·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먼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함께,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통계청은 공공분야의 과학적 국정운영, 민간분야의 데이터 경제 확산 등 데이터 융합·활용의 대표사례로서 ▲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 회의 안건들의 후속조치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 △ 총괄, △ 생산·공유, △ 유통·거래, △ 보호·활용, △ 산업 기반 등 5개

ㅇ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추진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 롯데멤버스 CEO ‘김혜주 위원’은 “오늘 상정·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데이터·AI 기반 혁신 서비스들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향연하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LG AI연구원 원장인 ‘배경훈 위원’은 “혁신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고, 다양한 데이터·AI 혁신기업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인포그래픽]  3.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비전 및 중점추진 과제 4.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2차 회의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