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50회 국무회의

제50회 국무회의

– 2022. 11. 14.(월) 08:00, 정부서울청사 –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능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지만, 정부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직전에 확진되는 수험생도 차질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마음 놓고, 그간 닦아온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있게 남은 학교생활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는 내실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외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와 점검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들께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근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안전 관련 사례가 있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 드립니다. 이번 피해는 가을철에 치우지 않은 낙엽이 하수구 배출구를 막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낙엽 치우기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 관련입니다. 최근 인명사고와 탈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철도는 작은 부주의나 결함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속도로와 항공, 선박 등 교통운송체계도 확실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여행객 증가나 갑작스런 폭설, 한파 등 교통 안전 위해 요인이 산재한 시기임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현장과 관련하여 당부드립니다. 겨울철 야외 작업 현장은 더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통해 현장의 작은 위험 요소 하나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장 스스로도 사고 예방과 관리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던 코로나가 겨울철을 맞아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이번 재유행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감염된 분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신은 감염과 중증화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무위원은 이러한 위해요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임하셔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해외순방중에 계십니다. 순방기간동안 국무위원들께서 중심이 되어 현안을 차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직을 격려하고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