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025년 정부 식량종자 공급률 60%, 비축 5% 추진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5년까지 벼․밀․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60%로 높이고, 종자 공급량의 5% 물량에 대해 비축을 추진하는 등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으로 식량안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병충해 발생 증가 등으로 국가 식량안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종자)은 베고 죽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종자는 농업의 기본이며 식량안보의 근간이다.

  하지만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식량 종자 공급률도 감소 추세여서 국립종자원은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식량주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보급종 공급률 : (`15) 55.6% → (`17) 52.5 → (`19) 50.6 → (`21) 49.3

  첫째, 식량 종자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단계별 종자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종자로 주력품종을 교체하며 식량 종자 생산 농가(채종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관능검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종자 검사체계를 유전자 분석을 필수 검사 방법으로 도입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 원종은 `24년부터 보급종은 `25년부터 유전자 검사를 필수 검사 방법으로 도입하고, 유전자 분석 물량도 `21년 480점에서 `25년에는 850점으로 확대한다.

  벼 보급종 포장검사에 드론 영상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키다리병과 도복(쓰러짐) 피해에 대한 검사 정확도와 효율성도 높인다.

  식량 종자 원원종과 원종 생산단계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포장검사와 종자 검사를 시행하여 품종의 순도와 생육상황 등을 정밀 관리하고, 보급종 단계에서는 관리부실 생산 포장(채종포장)은 3진 아웃 제도를 도입(1차 경고 → 2차 농가 배제 → 3차 단지 배제)한다.

  또한 보급종 채종포장을 신규 선정할 때 신청 단지 내 청년 농업인(39세 미만)이 포함된 경우 채종단지 선정에서 1명당 5%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 농업인의 식량 종자 생산 참여도 지원한다.

  현재 보급종 공급량에서 23% 수준인 `10년 이후 육성된 고품질(기호성, 내병성, 내재해성) 품종의 공급 비율을 `25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 공급 대상에서 대폭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벼는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밥맛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으로 교체하고, 콩은 기계화 작업과 논 콩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공 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교체해 나간다.

  최근 건강기능식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귀리와 녹두, 수입 조사료 대체가 가능한 트리티케일 등을 정부 보급종으로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종자 수매검사에서 합격한 농가에 대해서만 일괄 지급하던 종자 생산장려금(종자 수매가격의 20~30% 추가 지급)을 `23년부터 포장검사 합격 시에 30%(포장 관리비), 종자검사 합격 시 70%(생산보상금) 분리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채종 농가의 소득감소를 지원한다.

  둘째, 식량 종자 공급측면에서는 주요 식량 종자 비축을 확대하고, 가루쌀 종자 생산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며 종자 신청 공급시스템도 개선한다.

  점차 증가하는 기상재해와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응해 벼․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비축을 확대하여 식량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공급량의 1% 수준인 종자 비축량을 `25년 5%, `30년 10%로 확대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지원한다.

  식량 종자 비축은 농가 수요가 많은 벼, 콩, 밀 보급종을 우선 추진하고 점차 원원종과 원종으로 확대하되, 벼의 경우 가루쌀 품종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축을 추진한다.

정부의 가루쌀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가루쌀 종자(바로미2)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23년 원원종, `24년 보급종을 생산하고, `25년부터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가루쌀 종자 전량을 보급종으로 공급한다.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의 포대 글씨가 검정색으로 동일하여 농업인이 종자를 구별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소독 종자는 붉은색, 미소독 종자는 검정색으로 종자 포대의 글씨 색깔을 차별화하여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인다.

  또한 올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된 벼 종자에 대해서는 실제 보급종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셋째, 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량 종자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국립종자원의 총괄 조정 기능과 역할도 확대한다.

  종자 정선센터 9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 점검 조치하고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도입으로 재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각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품종 선정, 품위 점검, 공급량 결정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도 식량 종자 신품종 보급과 종자 검정 및 검사 업무 등을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도 창출한다.

  기능성, 소량 등 특수분야 식량 종자에 대한 신품종 육종과 생산 공급, 종자 정선 가공 처리 분야 등에 민간의 진출을 지원하여 식량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종자 업체의 역량도 강화한다.

  국립종자원은 이러한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현재 50% 수준인 보급종 농가 공급률을 `25년 60%, `30년 65%까지 상향시켜 식량자급률 향상과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방문진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의 위기를 국립종자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 종자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식량 종자 생산·공급 제도 개선방안」 비전 및 주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