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2.2) 및 북핵차석대표 협의(2.6) 결과

1.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2.6.(월) 오후 방한중인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갖고,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회담,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양측은 농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 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 2월 하순 개최, 열병식 준비 동향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날로 악화되는 식량·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전시성 대규모 동원 행사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 양측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억지·단념·외교의 총체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인식 하에, 비핵화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북한의 각종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주요 자금 조달원 중 하나인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한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수)-4.(토) 미국 워싱턴 방문 계기 2.2.(목)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 이번 협의는 올해 첫 대면으로 개최된 북핵수석대표 협의로서, 양 수석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양 수석대표는 2.4.(토) 방영된 미국의 소리(VOA) ‘워싱턴 토크’ 특별 대담에 함께 출연 

□ 김 본부장은 방미 계기 2.2.(목)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국 NSC 사이버·신흥 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외화벌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양측은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들의 고용을 막기 위해서는 IT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 IT 인력 활동의 실질적 차단 및 민간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탈취 자금 세탁 등 조력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사이버 보안 역량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1.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2.6) 사진

      2.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2.2) 사진

      3. 뉴버거 국가안보부보좌관 면담(2.2) 사진 

      4. 미국의 소리(VOA) 특별대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