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부와 간호계가 함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부와 간호계가 함께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 개최(2.7)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월 7일 15시~17시 30분, 서울 시티타워 2층 214호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하 ‘2차 종합대책’)은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하는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 활동률) ‘17년도 49.6% → ‘21년도 52.5% (심평원 조사) 

 ○ 또한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되었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편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모델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 특히 ▲(필수의료)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 ▲(수급난 해소)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 ▲(고령화 대응)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어야 하므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난 해소 등 미래지향적 간호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이번 2차 종합대책에 충실히 포함할 예정이다.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23.1). 

 ○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하였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23.1.11.)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 앞으로 정부는 간호계와의 튼튼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와도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 정부는 협의체 이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1차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  “2023년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로 간호인력 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  이어,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 “특히나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제대로 된 간호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요
            2.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구성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