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제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11.14.) (11.16. 수)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11월 14일(월), 「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8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참석하였으며,

  - ▲유행 상황 점검 및 향휴 유행 전망 예측, ▲겨울철 유행 대응 및 향후 계획, ▲감염취약시설 및 고령층 접종률 제고 방안, ▲감염병 대유행 대비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추진방향(안), ▲분야별 작업반 활동 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최근 국내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가 5만 명대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겨울철 유행이 12월 또는 그 이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나, 특히 사망자의 25%가 발생하는 감염취약시설과 사망자의 95%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이 현재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 “방역당국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추가접종 독려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당면한 위기뿐만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그동안의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개발 환경조성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여름철 재유행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대응하고, 변이 감시, 겨울철 대비 고위험군 추가 접종(2가 백신) 및 고위험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적극 투약, 감염취약시설 보호 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확진자 7일 격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행 안정화 시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 안정화 이후, 유행상황을 평가하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무엇보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과 고령층 등 감염 취약 집단의 외부 접촉 최소화 등 일상 방역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하고 홍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 둘째,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사망이 높은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2가 백신 접종이 매우 필요하며, 정부는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특히 고위험군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백신 접종인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신속한 접종 지원, 의료인단체 및 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며, 

  -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 접종 횟수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예방접종 관련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안도 검토할 것을 논의하였다. 

 ○ 셋째, 그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 시 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과 충분한 생산·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후보군을 확대하고, 임상 기반의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며, 국내·외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R&D 투자 확대와 감염병 담당 주무 부처가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넷째, 감염병과 방역 정책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방역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하고 위해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 시범 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사회경제지표 체계 구축 및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관련 상황·인식·정책 변화에 따른 소통기조 변화 필요하여 이에 ‘유행 전주기’에 걸쳐 대국민 위기소통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범부처 및 중앙-지자체 소통 구조 개선과 대국민 소통 강화 전략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문위원회 내 소통 워킹그룹*(WGC,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을 별도로 구성하여 소통 책무성을 발휘해야 하는 ‘조직과 시스템’ 관점에서 평가와 대안 제시하고, 문헌 연구 및 국내·외 방역 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필요한 새로운 체계와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4∼5명)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원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