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민·관이 함께 핵심광물 비상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하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31.(화)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광해광업공단 간 금속비축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 간담회에서는 ｢금속비축 종합계획(‘22.12월)｣을 통해 발표된 희소금속 순환 대여제도 등 민간 지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ㅇ 국내 주력산업인 철강, 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비상 수급위기 시,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광해광업공단(희소금속 비축 담당기관)이 민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로 도입한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 △방출제도 개선 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 (공동구매·비축)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희소금속을 광해광업공단이 우선 구매·비축한 후 방출*하여 중소기업들의 직접 조달 애로 및 원가부담 등 경영상 애로를 경감

* 공동구매를 원하는 기업이 일정기간 내 약정한 물량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

？ (순환대여제도) 민간 기업이 정부의 비축품목을 일정 주기로‘인도↔상환’하여 기업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정부는 비축제고 품질을 유지

* (대상) 변질가능한 화합물, (수수료) 現 3% → 改 무상, (대여기간) 現 90일 → 改 6개월

？ (방출제도 개선) 민간 수요기업이 수급상황별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방출 등 다양한 방출제도를 도입하고,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이상(60일→30일) 단축하는 등 수급위기 발생 시 국가 비축물을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현행) 일반방출 → (개선) 일반방출, 긴급방출, 순환방출 등으로 확대·운영

□ 아울러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업계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광해광업공단과 산업별 대표 수요기업* 간 민-관 금속비축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차전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코스모화학, (전기차) 현대차, (반도체) SK스페셜티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ㅇ 본 협약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수요업계의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수요가 높아지는 신규 비축품목 지속 발굴, 비축제도 개선, 수급 리스크 모니터링 등 민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ㅇ 수요업계는 국가 비축품목의 품질유지 등을 위한 순환대여, 시범방출, 공동비축 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천 실장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주요 공급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핵심광물의 수급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 (칠레) 리튬은 자국 공기업 주도 개발 추진, (인니) 니켈원광 수출금지(‘19.9)

ㅇ 핵심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핵심광물의 해외자원확보 → 비축확대 →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핵심광물 국가 비축제도를 강화하여 수급 위기 시 적기에 대응하고,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대여제도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 수요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