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 법무부는 오늘(1. 31.)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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