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법무부는 일명 ‘중곡동 살인사건’(‘12. 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서진환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 강간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