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58개 이행과제 순항 중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6일(목)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기업과 함께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이창양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례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사우디 290억불과 UAE 61억불 등 350억 불을 초과하는 58건*의 B2B 업무 협정(MOU)와 계약 등을 확보하고, 이에 더하여 UAE로부터 300억 불 투자 유치를 확약받은 것은 오랜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마중물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는 한편,

* 사우디 26건, UAE 48건 등 총 74건 중애서 정부 간 업무 협정(MOU) 등을 제외한 사우디 26건, UAE 32건의 민간 간 업무 협정(MOU) 등이 총 58건

ㅇ 이러한 성과를 지난 1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UAE 투자 유치 성과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UAE 경제외교 성과는 기회이자 도전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던 점을 상기하고,

ㅇ 그간 사우디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신(新)중동 붐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One-Team 정신으로 합심하여 총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 장관은 앞으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제별 소관 부처들은 사우디와 UAE의 상대 부처와의 개별 협력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를 핵심 협력과제로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ㅇ 특히, 분야별로 중동 현지에서 성과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3월 중 정부 고위급을 단장으로 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UAE로 파견하는 한편,

ㅇ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양자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카타르, 오만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는 물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및 「셔틀 경제협력단」 운영방안(산업부), ▲분과별 사업 이행 점검 및 기업별 애로·건의사항, ▲기관 및 관계부처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안) >

* 에경연:에너지경제연구원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방진회:한국방위사업진흥회 / 해건협:해외건설협회

？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업무 협정(MOU) 등의 성과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소 등의 총괄기구로서 관계부처, 주관기관, 민간위원 등이 협의하는 한편,

- 중동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중소기업, 협·단체, 관계부처 등으로 「셔틀 경제협력단」을 구성, 이미 체결한 업무 협정(MOU) 등의 이행상황을 현지 점검하고 추가 협력사업 발굴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월 원전기자재 분야를 시작으로 중동 현지에 연내 4차례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이어서, 분과별 주관기관이 분과별 성과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참석 기업 대표들이 기업별 성과 및 애로·건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 먼저, 8개 분과 총 58개 이행과제들(사우디 26개, UAE 32개)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신산업분과, 중소기업분과 등에서 법률·세무·통관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애로를 건의하였다.

- 특히, 기업들은 최근 중동 내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에 따른 현지 인력 고용 애로 등을 호소했으며, 그 외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우리나라 기업 간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도 요청하였다.

- 참석 기업 가운데 A사는 중동 관련 정보 부족으로 사업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업무 협정(MOU) 체결을 계기로 정부가 맞춤형 컨설팅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니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는 한편,

- B사의 경우 사우디와의 지지부진했던 비즈니스가 이번 업무 협정(MOU) 체결을 계기로 급진전 되어 1분기 중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사업의 진행에 따른 설비 확장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계약·업무 협정(MOU) 체결 기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기업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 먼저, 코트라는 정상 경제외교 사후 지원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동 현지 무역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컨설팅, 지사화 지원 등 맞춤형 지원과 시장 동향, 인증, 노무·세제 등 현지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무역보험공사는 국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주 조건부 사전금융(Credit Line) 제공, 수주 후 이행성보증(Bond) 발급 등 패키지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수출입은행도 금융 보증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한(韓)수은-사(沙)아람코 간 60억불 규모 기본여신 약정(F/A)”을 추진 중으로 대출, 보증 등 여신과 투자를 연계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 산업은행은 UAE와의 투자 협력을 위해 내부적으로 신규 조직을 구성하고, 대외적으로도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동국 내 11개 상의와의 협력 채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진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정부와 지속 공유할 예정이다.

- 무역협회는 3월 중 UAE 진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하여, UAE 신설 법인세, 법인 설립 절차, B2G 계약 실무 등 UAE 진출을 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22.11) 및 UAE(´23.1)와의 정상 경제외교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통상차관보 주재로 두 차례(1차 : 2022. 12월, 2차 : 2023. 1월)의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당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현지법인 설립, 기술 인증 등 현지 행정절차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언어와 거리의 장벽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제한된 중동지역 내 유망 분야별 시장 및 바이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 등 다양한 제안사항을 수렴하였다,

ㅇ 산업부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된 민관 지원체계를 운영하면서, 사우디 투자부와 ｢한-사우디 비전 2030위원회｣, UAE 산업첨단기술부와의 ｢전략적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 및 ｢산업첨단기술 전략회의｣ 등 기존 및 신규 협력 채널을 통해 정상 경제외교 성과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