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2. 16.(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선진 각국에서는 농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대체식품에서 화장품·의약품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도국에 비해 이 분야의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 기술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용 펀드를 확대하여 이 분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다소 뒤쳐져 있는 우리 그린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바이오 의료, 바이오 서비스 등 여타 바이오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린바이오 분야까지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부처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생활패턴과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보육부담도 덜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완화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들은 여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서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 한 총리, “민·관이 협력하는 혁신적인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국내·외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도 제고할 것”

△(산업화촉진) ▴전용 펀드 및 투자 확대 ▴6대 분야 거점 육성 ▴첨단농장 및 파운드리 구축 등

△(R&D·인력양성) ▴연구개발 확대 및 기업참여유도▴융합인력 양성 ▴벤처·스타트업 등 창업 활성화

△(산업 생태계) ▴수요중심 데이터수집·활용 ▴공공 우선구매제도 ▴문제해결 공공 플랫폼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 한 총리, “맞벌이 가구 등의 생활 패턴과 수요에 맞춰 다양하고 품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비스전달체계) ▴공공 제공기관 확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인력전문성제고) ▴양성교육 개편 ▴국가자격제도 도입 ▴돌봄인력 근로여건 향상 등

△(서비스다양화) ▴긴급돌봄, 단시간 돌봄 등 서비스 다양화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등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

□ 한 총리, “우리 경제의 핵심 관문인 항만과 인접 지역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증가, 해수면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대응력강화) ▴항만·어항 외곽시설 보강 ▴취약지구 정비 ▴방재언덕 상부공간 활용 친수공간 제공 등

△(설계기준확립) ▴해양데이터 확보 ▴한국형 시설 설계기준 수립 ▴유지관리 기준 정비 등

△(안전환경조성) ▴안전시설물, CCTV 등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이상징후 조기 예·경보 및 신속 복구

△(기반강화) ▴실규모급실증실험용 방재연구센터 조성▴특성화교육 및 신규인력양성 로드맵 마련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 을 논의했다.

< 안건 1.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

□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서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 예시①: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육종기간을 3~5년까지 단축

* 예시②: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약 개발로 잔류농약 안전성 문제를 사전 해결하고, 화학농약 감축

* 예시③: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 등을 재활용하여 곤충의 먹이원으로 사용하고, 곤충 오일(식품용, 화장품용), 단백질(식품용, 사료용), 비료(분변) 소재 등 제조    

ㅇ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시장은 ’20년 5.4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의 규모이며, 글로벌 성장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정부는 ①산업화 촉진, ②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③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 10조원, 수출 5조원,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ㅇ 우선, 신생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27년까지 1천억원 이상 목표), UAE 국부펀드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토록 전문 투자기관을 연계·컨설팅 하고,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를 지원한다.

ㅇ 다음으로, 6대 분야 산업 거점(가칭, 그린바이오 허브)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 K-Seed valley(김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익산) 등,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정읍) 등, 곤충산업 거점단지(예천), 천연물 소재 허브('23년 공모예정),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등

ㅇ 또한, 소재 대량공급을 위한 첨단농장 구축을 지원하고, 소재생산 및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28년까지 구축한다.

ㅇ 바이오 농약·비료, 기능성식품 등의 해외 인증·등록 등 수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유도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사용을 주요 ESG 지표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ㅇ 12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R&D를 확대하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디지털육종 등)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로드맵을 마련·추진한다.

*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육종, 바이오사료·농약·비료, 동물용의약품, 발효산물 소재 개발 등

ㅇ 그린바이오 관련 BK21 교육연구단(16개팀), 계약학과(4개 대학), 융합학부 등을 활용하여 융합형 인력을 육성하고,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한다.

ㅇ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4개소)하여 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마케팅, 연구시설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지원센터, 특화 액셀러레이터 등과 연계하여 창업 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ㅇ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등의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용 미생물 은행, 기능성 원료 은행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소재(기능성 원료, 미생물 균주 등)를 분양한다.

ㅇ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급식 등), 미생물 비료·농약(조경 등)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공공 우선구매제를 ’23년까지 법제화하고, 그린바이오 제품의 분류체계와 우선구매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ㅇ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며, 국가적으로는 탄소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안건 2.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 >

□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남녀 모두 직장과 가사·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양육부담이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여성 경력단절 사유(‘22 지역별고용조사) : 1순위 육아부담(42.8%)

ㅇ 현재 정부에서 지원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리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정과제 4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ㅇ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등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 또한,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ㅇ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며, 돌봄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ㅇ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 돌봄,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 정부는 금번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 감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공의 돌봄 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돌봄 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 >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수면 상승, 초강력 태풍 발생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 해수면 연간 4.27mm 상승(‘11~’20) / 태풍 강도 41년간(‘80~’20) 10.94m/s 증가

ㅇ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에서 태풍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배후권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폭풍해일, 태풍 등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및 배후권역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방재 안전 기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ㅇ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력 강화를 위해 방파제 등 항만 및 국가어항 외곽시설을 향후 10년간(‘23~’32)보강하며,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구조물의 중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100년 빈도 파랑에도 견딜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항만 및 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향후 10년간(’23~‘32) 27개항 37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평상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언덕을 조성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ㅇ 신뢰성 높은 해양 관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해역환경*에 부합하는 한국형 시설 설계기준을 수립한다.

* 동해(고파랑)고 서해(조수간만의 차)라는 서로 상반된 환경 등

ㅇ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 설계기준을 근간으로 제·개정되어 온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동해의 고파랑과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 등 우리나라 독자적 해역환경에 부합하고 국제표준*에도 맞도록 2026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ISO 2394) 구조물의 신뢰성에 관한 일반 원칙

ㅇ 신뢰도 높은 한국형 설계기준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해양의 각 영역별 데이터*를 확보하여 설계기준 개정에 활용하고, 무인·자동·실시간 데이터 관측을 위한 기술을 2026년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 (파랑) 파향, 파고, 주기 등 항만 및 해안시설물 설계 제원, (해안) 수심, 지형, 유속 등 연안지역 수리 현상 관측, (파력) 파도 등에 의해 실제 구조물에 가해지는 압력 측정

ㅇ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실시한 국가 관리항 대상 안전난간, CCTV 등 안전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까지 안전 기반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도서 지역에도 2030년까지 지능형 CCTV 34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여 외해부터 이상징후 발생 즉시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AI기반의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이와 연계하여 재해방지시설을 무인·자동으로 가동하여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 ’23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중

ㅇ 실규모급 실증 실험용 시설을 갖춘 방재연구센터를 조성하여 신뢰도 높은 연구를 실시하고 연안·항만 방재안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방재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그 배후권역의 연안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