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건출묵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보도 내용(뉴스1 등, 2.15)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14∼)하고 있습니다.

* 민간이자지원사업 :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공사비를 대출할 경우 에너지성능 개선 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보도내용 중 사업축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간이자지원사업 예산 감소는 그린리모델링 정책 축소가 아닌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23년 예산은 80.7억원으로 감소(’22년 102억원)하였으나 이는 예산 집행 실적(’22년: 68억원), 금년 부동산 경기 전망 등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 정책 환경이 개선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고가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한기준 완화는 지난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정의가 변경(9억원→12억원 초과)됨에 따라 정책대상자 축소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게는 이자지원율을 대출금액의 5%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공공 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건소, 의료시설, 어린이집 등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건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많은 국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