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 주요국 간 정책 공유의 장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월 29(화)~30일(수)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38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하였다.

* IPHE :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ㅇ 이번 총회는 2019년 서울 총회(32차) 이후 처음으로 대면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약 10개 회원국이 현장에 참석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현황과 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2.4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 각국의 최근 수소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금번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22.11.9)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소개하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ㅇ 또한 금년 개정된 수소법*(’22.6)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펀드 결성(‘22.7)을 통한 민간의 투자 확대 동향도 공유하였다.

* 청정수소 정의·인증,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

ㅇ 아울러, 수소 셀프충전 실증 착수(’22.8) 제1회 수소의 날 개최(’22.11.2) 등 활발히 진행되는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 한편, IPHE 회원국들은 수소경제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국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하였다.

ㅇ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미국의 수소 중장기 전략을 담은 “국가 청정수소전략 및 로드맵”의 초안**을 발표(’22.9)했다고 설명하였다.

* 청정수소 생산 kg당 최대 3$ 세액공제 제공 등

** 청정수소 생산역량 ‘30년 1천만톤 → ‘40년 2천만톤 → ’50년 5천만톤 확보

- 프랑스는 소형원자로를 활용한 저탄소 수소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GW급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탱크 제조시설에 대해 21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배정하였다고 소개하였다.

ㅇ 독일은 40억 유로 이상의 재원을 국제 수소 거래시장 H2Global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네덜란드는 독일, 벨기에, 덴마크와 함께 북해 지역에 6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30년)하고, 그린수소를 생산할 것임을 밝혔다.

□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수소경제가 태동기를 지나 성장단계로 진입하면서 각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