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윤석열 정부,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연다”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

- 6개 분야 57개 과제 우선 추진

‣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이양

‣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이양

‣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참여 확대 등

【주요과제 ？】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운영 권한 이양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주요과제 ？】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확대

시·도지사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주요과제 ？】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 시 참여 강화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강화

【주요과제 ？】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우선 적용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대상이 겹칠 경우 그간 환경부 평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 평가 실시

【주요과제 ？】 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

지자체장이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위임받는 지역·지구 확대(지역특구 및 연구개발특구)

【주요과제 ？】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권한 이양

지방관리항만에 대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리기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ㅇ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며,

ㅇ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ㅇ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정부는 ①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②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③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ㅇ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였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전체 과제는 붙임 참조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ㅇ 이번 결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그간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지방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자율과 책임 하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권한 이양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ㅇ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 수요는 높으나 단기간 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 검토하여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ㅇ 특히,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행안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23.4분기 예정)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