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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금속(비철·희소)종합 비축계획 수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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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비철·희소)종합 비축계획 수립·발표

-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 방출기간은 절반으로 단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12.29)하였다.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2년 임기, 연임가능) 등 총 25명으로 구성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 조달청이 비철금속 6종을 비축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9종을 비축중(조달청이 비축하던 희소금속 9종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유상이관 추진중(‘19.6))

 

조달청 비축광종

 

조정

광해광업공단 비축광종

희소금속 10+ 9(이관)

비철금속 6

희소금속 9

알루미늄, 구리, 아연, , 주석, 니켈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리튬, 비스무스,
인듐, 스트론튬, 탄탈럼

 

희소금속 10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 조달청 희소금속 9)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 주요 전략으로 마련하였다.

 

(비축확대) 비축대상을 현재 25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41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철금속은 60일분(50일분), 희소금속은 100일분(54일분)까지 확대 비축할 계획이다.

 

* (비철) 현재 비축중인 6(6품목) 유지 / (희소) 19(28품목) 20(35품목)

** (광종) 광물의 종류, 주기율표상의 원소(니켈, 리튬, 텅스텐, 코발트)
(품목) 순금속, 합금, 산화물 등 금속자원의 형태(니켈금속, 페로니켈, 황산니켈)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 수립하여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하여 국가비축 물량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6030)하고, 긴급 상황에는 8*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 도입하여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한다.

 

* (1) 수급상황 인지 (5) 공고 및 접수 (2) 계약체결 및 인도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 수급동향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불안 징후 포착시 관련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 (평상) 민간 기업에 가격, 수급상황 등 정보제공 (수급불안) 수급위기 메시지 발송 등

 

이와 함께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 도입하고, 비철금속에 한정 되어있는 외상판매 제도 희소금속으로 확대하여 민간 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산업생산 시 다품목·소량 첨가되는 부재료인 희소금속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직접 조달 애로 및 원가부담 등 경영상 애로를 지원

** 민간 기업이 정부의 순환 비축품목을 일정 주기로 인도-상환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 (수수료) 3% 무상, (대여기간) 906개월

 

(비축기반 강화) 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 신규 구축하고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비축기반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 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0종을 조달청의 군산비축기지를 임대하여 비축중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이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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