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비축물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비축물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혁신·수출우수기업 4개사 참석
업계 "조달청 방출물량, 가격 안정적 유지" 건의

 조달청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비축물자 이용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위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중소제조업체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달청이 비축하고 방출하는 비철금속 원자재를 이용하는 한미전선(주) 등 중소기업 7개사와 중견기업 1개사, 그리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2개 조합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조달청에서 처음으로 모집한 혁신·수출우수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공공비축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조달청은 비축중인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22만5천톤을 국내 제조업체들*에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등록 기업은 '23.7월 현재 449개사로 이중 411개사(91%)가 중소기업

 ① (상시·할인 방출) 매일 변동된 국제가격을 적용하여 상시 방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 기준 방출실적은 53,688톤(2,629억원, 전년 동기대비 103% 수준)으로 '20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조달청 비축물자(비철금속) 방출실적 : ('19)39,882톤 → ('20)52,252톤 → ('21)125,580톤 → ('22)83,112톤 → ('23.6)53,688톤
    또한 원자재 국제가격 또는 환율 급등시에는 할인 방출을 실시하여 업체를 공급망 위험에서 일정 부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외상·대여 방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최대 15개월) 또는 대여(최대 9개월) 방식으로 원자재를 방출하고, 시중 금리 대비 낮은 이자율(1.5~2.2%)을 적용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③ (원자재 시장정보 제공) 업체들이 경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월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국제 경제 및 원자재 시장동향, 비철금속 가격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혁신·수출우수기업 지원 강화) 올해부터는 혁신기업, 수출우수기업을 모집(14개사)하였으며, 심화된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 할인방출 우선배정, 업체별 방출한도 확대(최대 3배), 외상·대여 방출 우대(이자율 0.5%p 인하, 기간 연장시 가산이자율 미적용, 상환기한 3개월 추가)

 이날 조달청은 주요 원자재 시장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고, 조달청 비축사업 및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올해 개정된 전매방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 방출원자재 이용 실적 기업의 과세자료(매출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전매 금지 위반시 위약금 부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의 전매 승인 절차 마련

 참석 기업들은 조달청 비축물자의 방출물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조달청은 비철금속 재고량의 지속적인 확충과 위기 상황시 방출가격의 탄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공공 비축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조업을 영위하면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문호림 서기관(042-724-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