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프랑스와 美IRA, CBAM 등 통상현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였다.

□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하였다.

ㅇ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교역액(억불): (’16)83→ (‘17)87→ (’18)94→ (‘19)91→ (’20)89→ (‘21)112

** 투자액(백만불) : 〔한→불〕 (’16)306→ (’17)195→ (’18)423→ (‘19)2,023→ (’20)480→ (‘21)1,445
〔불→한〕 (’16)194→ (’17)280→ (’18)687→ (‘19)147→ (’20)201→ (‘21)215

* 개최 실적: 한-불 경제장관 대화(韓산업부장관↔佛경제재정부장관, 3차, ‘19.5/서울), 산업협력위원회(산업부 통상정책국장↔경제부 기업국장, 18차, ‘22.3/화상),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KIAT↔비즈니스프랑스, 7차, ’22.9/서울)

ㅇ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안 본부장은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제도가 우리나라 등 수출기업에 비차별적이며 WTO·한-EU FTA에 합치되게 설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향후 일정 : EU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간 삼자협의 → 최종 합의 도출 후 법안 채택 → EU집행위 이행법안 채택 (‘23년까지 발표 계획)

ㅇ 아울러 최근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 WTO·한-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11.25일 EU집행위에 핵심원자재법 관련 상기 취지의 의견 제출 완료

* 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방향(9.30~11.25 EU측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기 발표) ①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확대
②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 등 수행
③ EU 역내외 전략프로젝트 식별, 자료 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④ 재활용 의무 설정,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 요구, 전략적 비축 협력 확대 등

ㅇ 그리고 최근 일부 EU 회원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Buy European Act 관련 동향을 문의하면서 EU에서도 수입산에 대한 차별 조치나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되어 우려가 크다며,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 ‘21.7 발표) : 종이·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

* Policy Framework for Bio-based, Biodegradable and Compostable plastics : EU는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지침·규정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