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결과 및 향후계획 - 은행업·신용카드업&#…
| □ 제2기(’20.11월~’22.11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보험·신용평가업*에 이어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참고)
* 보도자료 참고(보험업 ‘21.2.8일, 신용평가업 ‘21.8.12일)
□ ‘20.11월 구성된 제2기 평가위원회 운영을 마무리하고, ‘23년 상반기 중 제3기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 Ⅰ |
| 그간의 경과 |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해왔습니다.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에 따라 도입된 금융위의 자문기구로, 금융산업 경쟁도 분석·평가, 금융산업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진입정책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제공
ㅇ 제1기 평가위원회는 ‘18~’19년에 걸쳐 보험·부동산신탁(‘18.9월), 은행(‘18.11월), 증권(‘19.4월) 및 저축은행(‘19.7월)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ㅇ 제2기 평가위원회는 ‘21년에 보험업(2월), 신용평가업(8월) 평가를, ‘22년에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부동산신탁사(대신/’19.7월, 신영·한투/’19.10월), 인터넷전문은행(토스/’21.6월), 온라인전문 보험회사(카카오/’22.4월) 신규 인·허가 등에서 적극 활용했습니다.
| Ⅱ |
| 제2기 경쟁도평가위원회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 평가내용 |
※ 보험업과 신용평가업은 ‘21년 평가 완료
→ (보험업) ‘21.2.8일 보도자료 참고, (신용평가업) ‘21.8.12일 보도자료 참고
□ 제2기 평가위원회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연구기관(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2년 9월말에 해당 업권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연구기관 연구용역의 주요내용과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은행업 평가결과 |
<연구용역 주요내용>
ㅇ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 기준 시장집중도는 ’15년(하나·외환 합병)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다소 집중된 시장
-1차 평가(’18.3월) 대비 중기대출과 총예금 집중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집중도 지표가 낮아져 개선된 모습
ㅇ 가계대출의 집중도 하락(1차 평가 대비)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으로 추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효과 확인
- 1차 평가 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이 이루어지고 효과가 발현 중
<평가위원회 평가>
ㅇ 신규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지켜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중심의 논의와 디지털 취약 계층 등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 위기 상황에서 개별은행 규모나 은행의 수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할 필요
| 2. 신용카드업 평가결과 |
<연구용역 주요내용>
ㅇ 신용카드업의 시장집중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음
- 신규 진입비용에 의한 진입장벽이 크게 나타나는 신용카드 시장 특성상 상위 3,4개사 간 경쟁이 유지되는 경향
ㅇ 신용판매 수익의 저하로 진입유인이 부족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확보 방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 지점영업이 불가능, 비대면으로만 고객 모집 가능
- 카드사들도 수익성 만회를 위해 금융자산(할부·리스)을 적극 확대할 수 있어 시장 리스크, 건전성 관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필요
<평가위원회 평가>
ㅇ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되며,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진입규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
| 3. 신용정보업 평가결과 |
<연구용역 주요내용>
ㅇ 신용정보업 시장 집중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음
- 신용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 평가경험을 축적하고 평가능력을 장기간 검증받을 필요가 있어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
* 미국도 3대 신용정보회사(Experian, Equifax, Transunion)가 시장 주도
ㅇ 다만, 금번 연구용역은 신규 CB사를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신규CB사의 영업이 본격화되면 경쟁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신규 CB사 매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후 라이센스 단위별 시장 집중도를 평가하여 라이센스 세분화 및 신규 플레이어 진입 효과 확인 필요
<평가위원회 평가>
ㅇ 신용평가 정확도 제고,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
| Ⅲ |
| 향후계획 |
□ ‘23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23년 하반기부터 경쟁도 평가를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위원은 금융위, 공정위, 한은, 금감원, 예보, 소비자원 등 추천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위촉
** 평가대상은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
ㅇ 제3기 평가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경쟁도 평가를 위하여 분석방법을 개선*하고, 연구용역시 자료 활용도 강화**하겠습니다.
* 실증분석연구방법 활용 및 분석지표 추가, 금융서비스 접근성·혁신성을 포함하는 등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강화
** 운영규칙에 연구용역 수행자의 자료 및 의견청취요청 추가
<첨부> 1.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보고서
2. 신용카드업 경쟁도 평가 결과보고서
3. 신용정보업 경쟁도 평가 결과보고서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