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오늘(’22. 12. 26.)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입법예고 기간: ’22. 12. 26. ~ ’23. 2. 6., 총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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