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이하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하는 한편,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특별 지시하였으며, 이에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상속 절차 등이 복잡해진 점을 고려하여 빌라왕 임차인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

또한,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고,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전세사기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도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