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도참고자료]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교육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에 대해 최근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제기된 오해와 걱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 1. 30.)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 발표한 일정에 따라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문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