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기업은 혁신하고 정부는 밀고, 융합 지원제도로 꽃 피워온 산업혁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6(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ㅇ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융위기 후 산업지형 변화 대응 및 기술-산업간 융합 지원을 위해 ‘11.4월 제정

□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경과 보고,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5개社),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주요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경과를 발표하였다.

ㅇ 먼저 산업부는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혁신품목 171개와 선도기업 64개社에 판로개척부터 금융·컨설팅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규격·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KS 등)을 받기 어려운 신제품 308건에 대해 정보를 지원하거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 (혁신품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 포함,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진출 BM 구축 우대 등
(선도기업)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맞춤형 컨설팅 등

ㅇ 또한, 융합기술·제품 관련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최근 화장품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 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애로해소 누적 503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운영지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안내” 개정(’22.5월)

ㅇ 뿐만 아니라, 생활건강·산업안전 분야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개설(‘19.12월)하여 실증평가 36건, BM진단 28건, 인증연계 70건 등 총 134건의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 다음으로, 4개 제도(혁신품목·선도기업/적합성인증/옴부즈만/리빙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주요 사업성과 등을 공유하였다.

ㅇ (혁신품목) AI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를 제조하는 ㈜퓨리움은 ’19년 혁신품목 선정 이후 말레이시아 70만불 수출계약 체결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21년), 납품 600대 돌파*(’22년) 등의 성과를 보였다.

* 국립병원, 보건소, 지방국세청, 구청 민원실 등

ㅇ (선도기업) ㈜아하는 ‘13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조달등록을 통해 전자칠판/교탁 부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산업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9년) 230억원 → (‘20년) 282억원 → (’21년) 495억원

ㅇ (적합성 인증) 유양산전㈜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LED 항공등화는, 기존 KS 표준 적용이 어려워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19년)하고 기존 인증의 효력을 부여해 국내 및 해외공항 납품에 성공하였고, 최근 3년간 약 18.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ㅇ (옴부즈만) 교통레이더 센서 등을 개발하는 메타빌드㈜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CCTV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이 도로·터널 內 ‘사고검지설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19년 대비 교통분야 매출액이 약 4배 이상 증가(23억원→111억원)하였고, 트래픽 디지털트윈시스템 신기술 개발 등 후속 제품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 레이더기반 센서 내용 추가(‘19.12월)

ㅇ (리빙랩) 세이프웨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BM 진단·개선 및 실증공간·장비 제공, 사용자 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에어백을 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21.9월), 제2회 혁신조달경진대회 대상(`21.12월), CES 2020 Innovation Award(`22.1월)를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다.

□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업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ㅇ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처에서 지원제도 內 인증서의 법적 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공공·민간영역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지원제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제도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