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2022. 8. 4.(목)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밖에 그동안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실증을 거쳐서 아주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새로 위촉되신 두 분 민간위원께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인상과 같은 단기적 위험요인도 있습니다만, 저성장 기조 고착과 생산성 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차원 높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이 규제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신제품을 실험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이자 ‘혁신의 촉진장’입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년 첫 지정 이래 6차례에 걸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9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2조 7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천여 명의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전남 특구에서는 각종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개조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 저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경북은 현존하는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무선충전시스템을 개발하며 차세대 충전인프라 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경남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개발하여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된 지자체의 성과발표를 진행합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을 통해 교통카드, 가족사랑카드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1조 7천억원의 기업투자를 추진하였고 관련 기업을 클러스터화하여 국가산단에 유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도 운영 3주년를 맞아 규제자유특구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구 신청 주체를 시도에서 기초단체, 초광역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분야 특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하여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규제자유특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신정부의 큰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

전남·경북·경남, 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확정·발표

◈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7차 지정)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실증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등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엔진, 기자재 등을 탑재한 선박 건조·운항 실증

◈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과 결과, 총 4개 우수특구 선정

▸1·2차 특구 중,△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3·4차 특구 중,△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발표, 특구의 질적 성장 도모

▸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기간 연장 등 특구 기획 및 활용도 제고

▸‘특구 후보제도’ 도입, 실증시제품 초기시장 진출 지원 등 성과창출 촉진

▸‘유사분야 특구간 협의체’ 구축, 규제부처와 법령정비 협업 증진 등 협력체계 강화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8.4.(목) 오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주재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계획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최종 심의·의결(「지역특구법」 제77조)

□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고, 旣 지정 특구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받았다.

*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지정(안),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지정(안),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2. 8. 4.(목),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석 대상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안건

• 심의(5건) : 특구 신규지정(안) 3건,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특구 고도화방안

• 보고(1건) : 旣 지정 특구계획 변경

◈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7차 지정)

□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여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ㅇ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천여대 규모에 이르지만(지자체 추산),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하여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ㅇ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ㅇ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ㅇ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하여 관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선박의 연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이상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

ㅇ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7차 신규지정 특구 사업 및 특례부여 현황 》

□ 7차 신규지정 특구 3개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실증사업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ㅇ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과 결과, 총 4개 우수특구 선정

□ 1~4차 규제자유특구 24개(’19~’20년 지정)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1·2차 특구 중에서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3·4차 특구 중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가 우수특구로 최종 선정되었다.

* 지자체 자체평가, 평가위원회(민간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ㅇ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시민카드, 가족사랑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통합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비패스(B-Pass)’ 앱 개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공간 ‘비스페이스(B-Space)’ 마련 등 특구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총 1.7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연관기업 집적화를 유도하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를 달성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에 착수했고, 역외기업 특구 내 이전(18개사), 고용창출(72명),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에 노력하였다.

ㅇ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전자-한화기계 간 MOU를 체결하며 특구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사업비 약 3천억원) 유치에 성공하며 대구가 로봇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특구로 선정된 부산(블록체인)과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성과발표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ㅇ 해당 특구의 성공모델과 노하우를 분석하고 다른 지자체로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정부는 향후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발표, 특구의 질적 성장 도모

□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주년을 맞아, 특구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우선, 특구의 기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시·도)로 한정되었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특별연합)까지 확대하고, 대형사업(탄소중립 분야 등)의 경우 실증기간 2년을 최대 4년까지 연장(2+2년 → 4+2년)한다.

② 보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사전에 부처 협의, 사업성 검토, 기업 모집 등을 내실있게 준비토록 하고,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과 연계하여 실증시제품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③ 또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분야 특구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전성 검증완료 후 규제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 소관부처와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 자세한 내용은 [참고5]‘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주요내용’ 참조

□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7조원의 투자유치, 약 3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자세한 성과는 [별첨]‘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 자료집’ 참조

ㅇ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