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및 감기약 수급 대응 추진(7.2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최근 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생산·수입량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 현재 생산 역량 및 정부가 예측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다만, 이는 전체 감기약의 수급현황으로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약국에서의 수급 불안정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의 수급 안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방안**’을 지속 운영하고, 수급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대응할 계획이다.

     * 증산을 위한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무 허용 요청 시 신속 처리 등
    **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행정처분 유예, 감기약 원료 신속 배정 등

 ○ 아울러,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적정량 처방, 청소년·성인환자 고형제 처방 등
      (약국) 1인당 적정 수량 판매 / (제조·유통업체) 거래처마다 고르게 분배되도록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박진)로부터 ‘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외교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각국의 방역 정책, 입국 규제, 지역 봉쇄 조치 시행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영사조력과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 그간 귀국하거나 거주국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최근 중국 상해처럼 전면 봉쇄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긴급구호품과 함께 귀국을 위한 교통편을 지원하는 등 고립된 교민과 유학생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 귀국 지원 66,272명, 복귀 지원 24,224명(‘22.6.28. 기준)

 ○ 또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감염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방역 물품*이 원활하게 운송 및 조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2021년 이후 산소발생기 134대, 진단키트 다량, (中 상하이) 특별 차량통행증 확보하여 긴급구호품(5월말 기준 2,963개), 귀국 지원(5월말 기준 2,606명) 등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매일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 또한, 북미·유럽 지역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국민의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우리국민 혐오범죄 피해 건수 53건 중 42건이 북미·유럽에서 발생한바, 외교부는 동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본부-공관 대책 회의 개최(북미 7.8., 유럽 7.27. 예정)

□ 외교부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외공관 현장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보상지원센터’)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심리지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이상반응 관련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위해 ‘1339 콜센터 이상반응전담팀(’21.7월)’과 지자체에 이상반응 상담인력(’22.3월)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올해 7월 19일 개소하였다.

 ○ 새롭게 개소한 보상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자 유가족, 위중증환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자명단을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제공하면,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정신건강 정보제공 및 평가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재난·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운영)
    ※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심리지원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기존의 피해보상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일괄 문자 발송하여 심리지원 안내 예정

 ○ 한편,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반응 경험자나 가족도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운영)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