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국민 눈높이에 못미쳐 국토부 민관합동으로 철저한 검증 돌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3일(목)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받은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보고받은 뒤 “이번 (안)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과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공공기관들이 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②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③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④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 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