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입지와 용도를 고려한 합리적 산림기능구분 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산지 정책 전문가를 초청한 산지연구포럼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7월 1일(금), 산림의 입지와 용도를 연계한 새로운 산림기능 구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산지 연구 포럼?을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산지 연구 포럼?은 산지·산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국정과제 이행 등 현안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관련 연구기관이 뜻을 모아 발족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산림의 공간적 특성과 법적 용도를 반영한 산림기능 평가법의 타당성과 방법론적 개선방안, 향후 합리적인 산림기능 구분을 위한 법 제도의 개정과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한국산지보전협회 송정은 산지연구센터장은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림의 법제적 용도와 기능의 일치에 따른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강조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산림정책연구부장은 기능 구분의 최소단위로 표준산림유역을 제안하고, 유역 내 산림의 보전과 경영을 동시에 고려한 산림기능 부여와 기능에 따른 관리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국토연구원 김승종 연구위원은 산림기능 구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국토 차원에서의 산림기능을 고려한 개발 및 보전계획, 산림기능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곽두안 연구사는 용도지역과 산림기능의 일치는 산지 용도의 지정·해제에 따른 산림기능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공간적 산림기능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유리화 과장은“산림기능구분도는 일선에서 산림관리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학계와 임업인들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기능구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림의 기능을 수원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등 6개로 구분하여 제작된 도면으로서, 10년마다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후 개정된 산림기능구분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