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민선 8기 지역일자리 정책, 변화는 지역 거버넌스의 개선부터

효과적인 지역일자리 정책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수립 필요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30일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통권4호)를 발간했다.
‘민선 8기 지역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향후 지역 일자리 정책의 관점,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 사례를 고찰한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거버넌스>
“전문성 부족, 권한과 책임의 한계, 전달체계 미흡으로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어려움 있어”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정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 행정체계의 일자리 정책 분절성 극복을 위해 지자체 내 일자리 전담부서의 역할 명확화, 타 부서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둘째, 현행 지역일자리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일자리위원회 등 지역 내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이러한 기능 강화를 광역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일자리 전달 기구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심의·조정 등의 결과가 지역일자리정책의 실질적인 발굴·기획하는 단계까지 반영되는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넷째, 중앙정부 정책들의 지역유연성을 높이고 초광역단위, 광역과 기초지역 또는 기초지역 간 일자리정책의 연계 협력 및 추진체계의 효율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역일자리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과제>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과제는 148개 중 5개로 그쳐, 전체 일자리 예산 중 3.9%에 불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연구위원은 2020년 청년기본법 수립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청년 유출, 지방소멸 방지 등을 위한 지역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022년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은 148개 과제 중 5개 과제에 그쳤다. 5개 사업의 예산은 3,055억 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 중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과제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어, 경북이 92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5개 과제로 가장 적었다.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가 타지역으로 유출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 관련 거버넌스의 연계 체계 강화, 주거·교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 등의 지역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정비가 필요성을 시사했다.

<지역별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플랫폼종사자 비율은 낮지만 ‘주업형' 종사자 비율은 수도권보다 8% 높은 53%로 나타나”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연구위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석·비교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주업형’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역일자리 정책 과제 및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플랫폼 종사자 중 수입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노동에 의존하는‘주업형' 종사자의 비율은 약 53%로 지역일자리 정책 수립 등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자체에서 상시적인 노동 문제 관련 법률상담 지원, 사회보험 가입 관련 조례제정 등 지역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고용행정통계로 살펴본 청년고용>
지역청년고용을 주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 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분석했다.
2021년 청년층(29세 이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249만 명으로 전체 피보험자 증가율(3.1%)에 비해 청년 피보험자 증가율은 낮은 편이며, 전체 피보험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다.
청년층 피보험자 중 37.3%는 서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30.8%)보다 서울 지역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신규취업자보다는 재취업자의 지역이동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원장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을 통해서 지역일자리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전문가, 고용센터 상담사 등에게 자율과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획일화된 업무에서 벗어나 혁신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는 `지역고용이슈'에서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청취한 지역-산업별 일자리 현안 및 변화도 제공한다.

문  의:  지역일자리팀  오윤석 (043-238-921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