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코엑스)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한덕수 총리, 벤처·스타트업과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 -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7일(금) 오전 코엑스를 방문하여 ‘NextRise 2022,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투자박람회(산업은행·무역협회 공동 주최)
  ** (참석) △(기업) 웰스케어 대표(이성원), 비주얼캠프 대표(박재승), 에이엔폴리 대표(노상철), 에스랩아시아 대표(이수아), 모넷코리아 대표(염정훈), 에이팀벤처스 대표(고산), 링크플로우 대표(김용국),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박재필)△(기관) 한국무역협회장(구자열), 산업은행 회장(강석훈), 벤처기업협회장(강삼권)△(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오태석), 보건복지부 2차관(이기일), 국무총리비서실장(박성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효진),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윤순희)

 ㅇ 오늘 방문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특히, 이번 간담회는 벤처·스타트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IT·플랫폼·바이오·반도체 등 신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ㅇ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관련 규제·인허가 절차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과의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 현장간담회 모두말씀

붙임  현장간담회 모두말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생기고 정말 수많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고쳐지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항상 우리 벤처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정말 한국무역협회 우리 구자열 회장님과, 또 새로 오신 우리 산업은행 강 회장님, 그리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또 우리 많은 과기부 차관님도 오신 것 같고, 복지부 차관님도 오신 것 같고, 또 우리 웰스케어 대표를 비롯해서 여덟 분 가까이 벤처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지금 그런 회장님들이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대통령님과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두 시간 동안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새로운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발표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열여덟 분 정도가 토론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우리 벤처 소유주이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벤처기업의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여러 사장님들의 이런 기업을 보는 눈이나, 기술을 보는 사고의 구조,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나, 기업을 보는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이제까지 우리 한국경제를 이끌어 오셨던 그 수많은 아주 주력 기업들을 운영하셨던 분들과는 조금 다른 하나의 환경에서 작동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세계 속에서 정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이 지금 우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직도 우리 벤처기업과 이제까지 우리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 기업 간에 공정거래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엄청난 규제들이, 주력 기업들은 주력 기업대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대로,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너무 많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이것을 네 배를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5천만원에서 2억, 그리고 창업 초기부터 사업화의 전 과정을 지원하자, 그것을 위해서 창업중심대학,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6개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폭 확대하자, 당연한 것입니다만,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자, 그리고 세컨드리 펀드의 확대를 조성하자, 이것은 그 벤처캐피탈과 엔젤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벤처 주식을 소위 매개로 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이런 펀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망 벤처 기업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자, 아마 그게 우리 무역협회와 산업은행이 맨 첫 번에 이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NextRise를 시작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차원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계속 확산하자, 대개 이런 정책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 우리 주력 기업들이 부딪치고 있는 그런 규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규제 아이템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최근 1주일 정도에 굉장히 많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기업의 이런 기본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책을 하는 행정부, 입법부, 모두가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장관님부터 나서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서 지금 이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위로는 대통령서부터 아래로는 규제심판제도까지,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기존 제도들을 강화시키고, 개선하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NextRise의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을, 아주 인상적인 기업들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하고 또 우리 무역협회장님하고 산업은행 회장님하고 다 같이 봤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조금 이런 우리 기업들이 부딪히는 규제, 또 필요한 하나의 그런 요청사항, 이런 쪽으로 조금 시각을 돌려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이러한 규제혁파의 실무적인 총책은 중소벤처기업부, 협회, 또 행정부, 또 실무적인 총책은 지금 제가 맡고 있고요,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구성을 하셔서, 안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규제를 고치는 이런 결정을 하시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각 사장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