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 참석 결과

□ 여승배 차관보는 2022.6.8.(수) 아세안+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에 이어 6.9.(목) 11:00-17:30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ARF 참가국(총 27개국)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북한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주아세안대사 참석)

□ 한반도 문제와 관련, 여 차관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 아울러,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로서 금번 회의 시 참가국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우려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

  ㅇ 한편, 여 차관보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아울러, 최근 북한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지역·국제정세와 관련,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내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안보와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과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남중국해,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여 차관보는 인태지역에서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코자 하는 우리 신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과 항행·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ㅇ 미얀마 관련, 여 차관보는 아세안 의장국(캄보디아)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사태 진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이행, 구금 인사 석방, 민주적 절차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 아세안 5개 합의사항 : ① 즉각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ㅇ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여 차관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지지 입장을 언급하면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쟁의 장기화가 인도적 상황과 에너지·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외에도 참가국들은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대테러·초국가범죄, ▲재난구호 등 ARF의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에 힘써나가기로 하였다. 

  ㅇ 여 차관보는 2021-23간 ARF 산하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 중 하나인 「ARF 정보통신기술(ICT) 안보 회기간 회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사이버 안보 분야 지역 협력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ARF 회원국들과 제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 정부는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8월 상순 예정된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역내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안보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