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혁신 장관회의

[모두발언] 규제혁신 장관회의 – 2022. 5. 24. (화) 10:00, 정부서울청사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의 제일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규제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은 더 말씀드릴 필요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크게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경제 전체의 다이내믹을 좀 높이고 그걸 통해서 혁신, 기술개발 이런 것을 촉진을 해서 경제를 키울 수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하도 소통이나 규제혁신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조금 스무스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재정에 대한 필요, 부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재정의 큰 원칙 중의 하나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 전체에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재정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컨센서스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이 우리 경제도 살리고, 전체 다이내믹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총리실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 총리하고 민간공동위원장이 그동안에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어떤 규제혁신을 해보자, 하고 덤벼들기는 했는데 별로 성과는 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 규제라는 것이 결국 당초 생길 때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생긴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 규제든 사회적 규제든, 여기에 사회부처가 많이 오셨는데, 특히 사회부서는 정말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규제개혁 하면 사회부서들이 가지는 목표 내지는 비전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어프로치를 하다보니까 결국 일종의 근본에서 이게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회적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 환경의 보호라든지 노동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비전은 우리가, 그것은 같이 동의를 하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을 그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의 규제가.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의 프라이스로 기업의 혁신이나 개인의 창의나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규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첫 번째의 우리의 원칙은 특히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목적은 검토를 해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작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동의를 하고, 그러나 그 방법론을 한번 정말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코스트도 적게 들이고 기업의 창의성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자,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그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가 좀 커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그게 거의 전부 다이고, 일반 부처들이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해보는 이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각 부처가 전부 다 규제개혁을 하나의 특별한 태스크포스를 만드시든지 해서 이 규제개혁을 좀 태클하는 그런 매스가 좀 많아져야겠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모든 연구소, 국책연구소죠,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의 단체, 그리고 정부, 그리고 총리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규제에 대한 소위 매스를 형성을 하셔가지고 그 일을, 그 부처에 관한 한, 그 분야에 관한 한 일차적으로 직접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이렇게 규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일종의 자율, 자유,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자유롭게만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게 상당히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만약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번에는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가 있다고 했을 때, 경제적 규제들은 대개 규제를 없앴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당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서 플레이어들이, 한 마디로 말하면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낮아지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중의 일부는 도산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경제적 규제는 사회적 규제하고는 조금 달라서 큰 명분이 모든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가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고 도태가 되고 하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 문제를,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발전된다면 우리의 다른 분야에 어떻게 대입을 해가지고 마찰을 줄이느냐 하는 것을 물론 검토를 좀 하셔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잘못하면 말하자면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는 결국 도산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게 정말 국가나 사회에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런 규제개혁의 조치를 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규제개혁이 왜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여기에는 반드시 좀 있어야되겠다, 결국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를 못하고 공권력이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는, 국가의 최고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시니까, 저희가 물론 장관이나 총리가 보좌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시고 5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저는 성과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과거 대통령을 아주 옆에서 모셨던 분한테 들어봐도 그렇고, 또 대통령한테서도 직접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임기 중에 규제개혁을 제대로 좀 했으면 훨씬 본인의 성과나 업적이 나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통령의 의지는 강해서 오늘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해서, 이런 패턴으로 해보자든지,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에 완전히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한 번 보고를 들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주고 규제를 해주고 이래야 모든 것이 평안하게 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규제를 없애고 시장에 맡겼을 때, 사실 시장에 일종의 패널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환경 문제가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환경에 대한 의무를 지킨다, 그러니까 안 지킬지 모르니까 우리가 규제를 기준을 만들고,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 그런 규제가 없이 기업이 그런 환경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다 하면 시장으로부터의 엄청난 패널라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물건이 안 팔리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의 기업이 환경 매니지먼트를 잘못 해가지고 도산의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기업이 잘 이런 환경의 매니지먼트를 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시장의 패널티를 고려해서 공권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느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필요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 보면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도 시장의 보복이랄까 패널티가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자체의 일종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높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기업도 그런 것이 많고, 환경 관련되는 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보는 매스들이 대폭 증가가 되고, 거기서 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각 부처가 혁신, 규제 합리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노력이 이 정부에서는 정말 좀 많이 일어나서 기업의 창의나 이런 일종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도 우리가 조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도록 서로 좀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러프하게 문제를 하나 던지는 브리핑을 하나 해드릴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번 각 장관님들,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전 부처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혁신에 나서야”
-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혁신 장관회의 주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4일(화)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방통위·공정위･개인정보위원장, 교육부･국방부･산업부

2･복지부1･여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인사처･법제처･식약처장

□ 이날 회의는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특히, 민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이 격의 없이 자유롭게 토론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총리의 제안에 따라 비공식 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한 총리는 규제혁신을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전 부처가 규제합리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그동안의 관행과 접근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비상한 각오로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모두말씀 별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