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관계부처 합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 ‘2023년도 투자방향’은 2023년도 정부R&D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ㅇ 2023년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ㅇ 아울러,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R&D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R&D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방향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중인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전략) 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이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소부장 핵심품목(100+85개) 연구 확대 및 미래선도품목 선정(’21.5, 65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 등 2021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전면 전환, 그린뉴딜 유망 중소기업 확대(‘22년 총 100개) 등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21.12)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구체화한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여, 기술패권 대응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 안착, 우주시대 준비를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적기 이행을 위한 ‘22년도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③【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의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하였다.

ㅇ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1조 3,080억원 중 5대 중점 연구분야* 에 7,452억원(57%)을 투자할 예정이다.

     ※ ①스마트농업 고도화 1,199억원, ②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1,491, ③고품질 농식품 산업 육성 1,738, ④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1,602, ⑤삶의 질 향상 1,422

ㅇ 연구개발 전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혁신 창출을 위해 농림식품 연구개발 협력망(네트워크)을 고도화하고,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ㅇ 또한, 농업 이외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여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농수산분야 융복합 연구 범부처 협의체」 및 중앙-지방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한다.

ㅇ 국가 중심 연구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민간이 농림식품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상용화 컨설팅, 기술창업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연구개발 관리체계·역량 강화 등을 위해 타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농업·수의방역·식물검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 대학원 운영 및 동식물 질병·병해충 국제공동연구도 지속 추진한다.

□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농림식품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④【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 기상청은 기상법 제6조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인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하였다.

ㅇ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패턴을 벗어나는 특이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각 부문별 맞춤형 상세 기상기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ㅇ 기상청의 2022년도 시행계획에는 이러한 정책여건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기상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며,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선진 기상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5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 △전략1. 기상예보 기술과 관측 인프라 고도화, △전략2. 국만안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전략3. 기상기후정보의 활용 가치 제고, △전략4.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역할 강화 △전략5.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업무 성장기반 조성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