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휴먼 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주요 내용

□ 현장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과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2021.12.30.)의 추진상황 공유 및 부처 간 협업과제 논의

□ 한국판 뉴딜 ‘휴먼 뉴딜’ 분과의 주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2022년 실행계획을 포함한 향후 발전방향 논의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월 수립) 연차별 이행상황 점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사건 대응실패를 ‘중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경찰청 차장 주재 ‘현장대응력 강화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2021.12.30.).

ㅇ 이후, 긴박한 상황발생 시 장구 사용 활성화 사회적 약자 사건 적극 조치를 비롯하여 현장의 적극적능동적 대응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간 추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