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한 총력 대응 강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한 총력 대응 강화
- 통상교섭본부장, 1.22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등 상반기에 수출지원역량 집중 - 지난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될 전망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
자동차 등을 비롯한 업종별 협회, KOTRA·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
ㅇ 산업부는 참석자들과 최근 수출입 동향과 업종별 수출 전망을 점검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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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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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2.2.22(화), 14:00~15:20
◇ (장소)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 (참석) (정부)통상교섭본부장·무역정책관·FTA교섭관 등, (기관)KOTRA·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 (안건) ①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산업부), ②상반기 수출 총력 지원 대책(수출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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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 |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수출은 ‘21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1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수출현황을 평가하면서,
* 월별 수출증감률(%) : (‘21.3월)16.3 → (4월)41.2 → (중략) → (11월)31.9 → (12월)18.3 → (’22.1월)15.2
ㅇ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
하였으나, 우리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 다만, 수출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물류
애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ㅇ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하는 한편, 공급망·자원 핵심국가와의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함
ㅇ 또한,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를 바탕으로 금년에 수출 7천억 달러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超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2. 업종별 수출 전망과 지원기관별 지원 방안 |
□ 대부분 업종별 협회는 전년의 높은 수출실적에 따른 逆기저효과에도
불구, 글로벌 수요회복 기조가 이어지며 당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주요 업종별 수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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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주요 내용 |
반도체 |
▸서버·PC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업황도 |
철 강 |
▸원료탄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국의 철강수요 확대 영향으로 |
기 계 |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요산업 설비투자 확대로 증가세 계속 예상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지속에도 불구, 경기부양책 효과에 따른 |
바이오 |
▸코로나 변이확산 속 진단키트, 바이오시밀러 등 주력품목 증가세 계속 |
이차전지 |
▸전기차 시대 본격화, 주요국 지원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 기대 |
ㅇ 다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물류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을 정부에 요청
* 주요 건의사항 : 수출마케팅 확대(반도체·바이오 등),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 강화(철강 등),
무역금융 확대(섬유 등), 시장개척단 운영(기계 등), 할당관세 적용(석유, 석유화학) 등
□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은 지난해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한 우리 수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분야별 수출지원방안 발표
? KOTRA는 혁신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테마별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시장·바이어 추천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출마케팅으로 수출 붐을 확대할 계획
?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공급 예정인 무역보험 175조원 중 100조원
규모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 유망 新산업 성장, 중기·지역 지원, 공급망 재편과 물류난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수출이 지금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무역협회는 공급망 이슈 관련 산업별·품목별 분석으로 잠재적 수출위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긴급 수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
□ 여한구 본부장은 “2월에도 우리 수출업계와 수출지원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과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ㅇ “우리 수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정부도 총력 지원할 것인 바, 수출업계·기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허유석 사무관(☎ 044-203-40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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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황점검회의 개요 |
1. 개요
□ 일시 : ’22.2.22. (화) 14:00~15:20
□ 장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 : 산업부, 업종별 협회(12개), 유관기관(3개) 등 약 20명
ㅇ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무역정책관, FTA교섭관 등
ㅇ (업계)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
*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섬유·전자·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석유
ㅇ (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 안건 : ?상반기 수출 총력 지원 대책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2~3월 수출입 전망 및 건의사항 (업종별 단체)
2. 진행 순서
시 간 |
세부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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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3 |
(‘03) |
모두 발언 |
통상교섭본부장 |
14:03~14:08 |
(‘05) |
최근 수출입 동향 및 향후 전망 |
산업부 |
14:08~14:28 |
(‘15) |
기관별 총력 수출지원계획 |
수출지원기관 |
14:28~14:58 |
(‘35) |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건의사항 |
업종별 단체 |
14:58~15:18 |
(‘20) |
토론 (건의사항 답변 등) |
전원 |
15:18~15:20 |
(‘02) |
마무리 발언 |
통상교섭본부장 |
※ 모두 말씀까지 공개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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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황점검회의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
1. 인사 말씀
□ 최근 수출입 흐름과 무역 여건이 녹록하지 않아 긴급히 全 산업과
수출지원기관이 모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해보고자 개최
2.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여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 중이나,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 기록
ㅇ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실물경제 회복의
주역 담당,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22.1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중
ㅇ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증가로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
ㅇ 반도체·석유화학 등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어 수출 펀더멘털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무역수지도 1월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그러나, 이러한 수출증가세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물류 애로, 지정학적 긴장사태 등 리스크는 더욱 가시화
ㅇ 정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수출입, 공급망 등 점검* 및 사태 예의주시 → 당장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6, 대통령 주재), 산업자원안보 T/F(1.26, 2.10, 1차관),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1.27, 2.9, 2차관) 등 개최, 산업부 실물경제 대책본부(2.14~, 1차관) 발족 등
ㅇ 그러나,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와이어링 하네스, 요소수 사태와 같이 작은 공급망 충격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
ㅇ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수출입 물류비용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킬 경우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
3. 향후 정책방향
? 상반기 수출지원역량을 총 집중 → 수출 증가세 강화
ㅇ 상반기에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투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적극 지원
* 무역보험 공급계획 : (‘21년) 167조원 → (’22년) 175조원 (‘22.상반기 100조원)
* 수출마케팅 : 수출바우처 지급(1,040개사), 해외 전시회 개최(42회, 1,092개사) 등
ㅇ 글로벌 물류난이 안정화될 때까지 선복 공급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물류·항만시설 확충 등 민관합동으로 총력 대응
* (선복) 임시선박 月 4척 이상 투입(‘22.1월 9척) 등, (물류비) 특별융자 1,500억원(’22.上) 등
?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ㅇ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신설(2.9, 무협)해 공급망 핵심품목·
국가별 위기징후를 상시 분석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ㅇ 핵심광물·원자재 생산 또는 기술을 보유한 공급망 핵심국가들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지속 확충할 계획
* 공급망 주요국 대사 간담회(1.7), 韓-英 “핵심 공급망 전략적 협력 MOU”(2.8) 등
ㅇ 러·우 진출기업과 비상연락망 구축, 실시간 전담 지원창구* 마련
*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투자) KOTRA 비상대책반, (공급망) 수급지원센터, 공급망 분석센터
? 신시장 확대,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FTA 네트워크 지속 확장
ㅇ 세계 1/3 경제규모를 차지하는 RCEP 발효(2.1)에 이어 CPTPP 등
메가급 시장과 GCC, 인도 등 자원·공급망 전략국과 파트너십 강화
4. 마무리
□ 우리 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확대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과 같은 대외 리스크, 무역·통상 이슈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는 추세
ㅇ 정부는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7천억 달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로 인한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추진할 계획
□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과 미래과제에 대한 아낌없는 제언 부탁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