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OECD 사무총장과 글로벌 현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2.9(수) 1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Mathias Cormann)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간담회는 코먼 사무총장이 외교부 주최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 차(2.9) 방한 계기에 한국 측에 제안하여 개최되었으며,

* 비회원국을 상대로 outreach를 위한 5개 지역 프로그램 중 하나,(Southeastern Asia Regional Program) 매3년마다 각료급(외교/경제) 회의 개최, 인프라·조세·투자·무역 등 협력방안 논의 및 포럼 진행 우리나라는 ‘18~’22년 태국과 공동의장 수임 중, 올해 각료회의 주최(1차, ‘15~’17, 일본과 인도네시아 공동의장)

ㅇ ？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경제 대응(디지털세 문제 포함) ？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④ 한국과 OECD 간의 협력 강화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문승욱 장관은 한국 경제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소부장 위기극복, 주력·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수출주도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ㅇ 이와 더불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경제회복과 공급망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ㅇ 코먼 사무총장은 팬데믹 대응은 물론 경제회복에 있어서 한국이 여러 OECD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OECD에서의 정책공조 논의 등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 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회원국 역량강화와 국제공조에 있어서 OECD의 관심과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도 최근 NDC 상향 등과 함께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그린뉴딜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 전환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ㅇ 또한 문 장관은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들을 더욱 효율화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OECD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특히 문 장관은 금번 OECD가 제안한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저감 관련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 개요>

□ (디지털 경제대응) 문 장관은 디지털 경제 대응에 있어서의 OECD의 관심과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경우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법령·정책을 통해 경제, 산업 체제를 디지털화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디지털 규범 강화노력을 선도 중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도, 그간 논의 진전에 있어서 OECD와 코먼 사무총장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코먼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하여, 한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OECD가 오는 ‘23년 제도 발효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시장경제 질서유지) 문 장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역할이 커지고 있는 공정경쟁 여건 유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공급과잉이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동 분야 국제공조에 앞장서고 있는 OECD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한국은 개방성·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국가로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철강위원회, 조선작업반 등을 통해 OECD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OECD간 구체협력 강화) 문 장관은 한국의 국제 경제에서의 위상에 맞게 OECD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정부와 OECD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사무총장이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코먼 사무총장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특히 무역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OECD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 금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OECD의 공통 관심사인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노력을 OECD측에 설명하면서 양측 간 공감대를 확충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정부와 OECD 간 협력 증진에 있어서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