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2)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2. 2. 정부서울청사 -

  닷새간의 설 연휴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연휴 기간 중,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매몰사고, 중부지방 대설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명절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같습니다.
  연휴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소방관과 군인·경찰, 의료진과 방역요원, 지자체 공직자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까지 미루면서 오미크론과의 싸움에 힘을 보태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직장이나 생업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확산 속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함께 이 확산을 어느 정도 눌러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위중증자, 사망자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연휴를 잘 마무리하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선제적 진단검사, 아프면 집에서 쉬기 등을 적극 실천하여 직장 내 감염 확산을 미리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셨지만, 이동량이 많은 명절 직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늘었던 경험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동안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오미크론 확산의 파고를 최대한 낮추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에 대비해 병상을 꾸준히 확충해 왔고, 고령층부터 3차 접종률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했고, 재택치료 역량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현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이번 연휴의 여파가 실제 확인될, 2월 한달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방심은 금물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전략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검사·치료체계’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전국의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포함해서, 총 1,004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에 참여하기로 의향을 밝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가 시작됩니다.
  또한, 선별진료소에 이어, 전국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내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함께 나서, 설 연휴 기간동안 검사·치료체계 개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검사키트 제조업체에서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를 반납한 채 생산에 나서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큰 틀의 변화입니다. 큰 틀의 변화인 만큼, 일부 현장에서 혼선과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동네에 계신 개별 원장님들께서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이 여러분과 협의해서, 지역 의사회와 여러가지 소통을 하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적극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금껏 해주신대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3차접종에 참여해주실 것, KF-80 이상 마스크를 써주실 것,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신속한 3차접종과 10대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 가지 통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중증자, 사망자 대부분이 5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확산을 일으키는 분들이 주로 젊은 층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중순에 결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말이면 종료됩니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의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각계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 코로나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2월 3일(목)부터 확인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 ▲방역패스 해제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첫째, 2월 3일(목)부터 본격 실시될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구축*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개편 등 상세내용은 1.28일 보도자료(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참고

 ○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안내(1.26)하고,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1.26, 2.2)를 실시하였다. 

   - 439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428개소가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하고, 그 중 391개소는 2월 3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도 설 연휴 간 준비를 거쳐 2월 3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 배포(1.28)·교육(2.2)하고, 의료계에 안내(1.31)하였으며,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의료계 간담회(7회, 1.13.~1.25.), 설 연휴기간 의협·4개 진료과목 의사회장단·심평원 등과 참여제고·운영 합리화 방안 추가 협의(1.29, 2.1.)

 ○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 접수토록 할 계획이다.
     * (1차) 1.27(목) ∼ 2.1(화), (2차) 2.2(수) ∼ 2.7(화), 의협이 접수받아 복지부·심평원 통보
   - 2월 1일 기준 현재까지 전국 총 1,004개소 의료기관이 신청을 한 상황*으로, 2월 3일 343개소에서 운영 개시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1,004개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의사협회는 집계하였다. 다만, 연휴 등으로 인해 최종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어 실제 운영 가능한 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용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목록 및 운영 시기를 내일 오전 중 최종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 2.2(수) 19:00 신청 의료기관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예정
   ** 지정 의원 확인 : 심평원 누리집(2.3), 코로나19 누리집(2.4), 포털사이트(2.4, 공공 API 공개)

 ○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 둘째, 오미크론 우세화가 진행되어 1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4개 지역 검사·치료체계 전환 상세내용은 1.21일 보도자료(광주전남평택안성 오미크론 우세지역 1월26일(수)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적용 등) 참고

 ○ 4개 지역 총 41개 선별진료소에서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 간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총 8.4만 건, ▴PCR 검사*만은 19만건 실시하였다.
   * 역학적 연관성, 의사 소견에 따른 유증상자, 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

   ※ 자가검사키트 검사(8.4만건)에서 양성 687건이 확인되었고, 이후 PCR 검사로 연계하여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

   - 같은 기간, 43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246건을 실시(양성 146건, 양성률 3.4%*)하였다.
    * PCR 까지 거친 최종 양성률 아님

 ○ 정부는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선별진료소에 개소 당 3천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고,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진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 셋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코로나 검사체계 개편 상황을 논의하였다.

   * 현행과 같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유지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도 병행 운영

 ○ 정부에서는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1월 28일까지 총 220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고, 2월 4일까지 추가로 466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여 총 686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배송할 계획이다.

 ○ 1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 총 301개소에서는 19.8만건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등 2월 3일(목)부터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설치된 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3만 6천 건의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8천 건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 2월 2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4,998병상, 전일 대비 29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5.9%, 준-중증병상 36.4%, 중등증병상 39.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6.5%이다.

< 2.2.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34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287개, 준-중환자 병상 2,495개, 감염병전담병원 8,563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3,958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 2월 2일(수) 0시 기준,

 ○ 신규 입원한 환자는 1,202명으로 전일 대비 201명 증가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8명(전일 대비 +6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5명이고, 60세 이상이 12명(80.0%)이다. 

    ※ 누적 사망자 6,787명, 치명률 0.77%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715명이고 전일 대비 284명 증가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20,11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8.5%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419명이고, 비중이26.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1.28.~1.22.)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6.7%, 위중증 환자의 59.5%, 사망자의 61.2%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6.6%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2.2.0시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확진자 246,304명 중 65,803명(26.7%)이 미접종자(57,896명, 23.5%) 및 1차접종 완료자(7,907명, 3.2%)이다.

   - 위중증 환자 3,409명 중 2,027명(59.5%)이 미접종자(1,940명, 56.9%) 및 1차접종 완료자(87명, 2.6%)이다

   - 사망자 2,109명 중 1,290명(61.2%)이 미접종자(1,211명, 57.4%) 및 1차접종 완료자(79명, 3.8%)이다

 ○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사망자 비중 : (12월 1주) 각각 53.1%, 49.4%에서 → (1월 2주) 68.5%, 62.3%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1.11.28.～’22.1.22.)>

※ [분석대상] ’21.11.28.~’22.1.22. 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 (미접종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 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최근 28일 이내(12월1주∼12월4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4」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

 ○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2.0시 기준)는 16,108명으로, 수도권 10,078명(수도권 배정의 91.4%), 비수도권 6,030명(비수도권 배정의 76.7%)이다.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의료체계 전환 등의 노력으로 주요 방역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①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②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 방지 및 ③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방역패스 범위 조정(1.18)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 학원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 백화점·대형마트 등, ▲ 영화관·공연장,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패스 해제로 해당 시설들의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단체·업계와의 협의, 현장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학원, ▲독서실 등, ▲백화점·대형마트는 의무 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한다.

 ○ 학원, 독서실 등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고, 학원별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 시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 후 입소하는 방안 등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 (학원)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독서실 등)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를 실시한다.

□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원, 독서실 등 밀집도 제한조치(2㎡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앉기 등)는 ’22.2.7.~25(3주간)까지 계도기간 운영

□ 참고로, 현재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 6건 중에서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의 소는 취하, 나머지 3건은 계류 중(2건 항고심, 1건 심리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3주차(1.24.~1.30.) 전국 이동량은 2억 3,544만 건으로,전 주(1.17.~1.23.) 이동량(2억 2,950만 건) 대비 2.6%(594만건) 증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2,157만건으로 전 주(1.17.~1.23.) 1억 2,191만 건 대비 0.3%(34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1,386만 건으로 전 주(1.17.~1.23.) 1억 759만 건 대비 5.8%(627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28.~2.3.) 전국 이동량은 2억 4,97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5.7%(1,43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