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8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22년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해’로서, 새 균형 모색과정에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리스크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ㅇ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유동성이 급등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정상화에 따른 리스크 파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대형 성장주, 저신용채권, 비유동 자산(부동산 등), 규제 사각지대(가상자산) 등

ㅇ 또한, 미국의 긴축에 따른 신흥국의 긴축발작*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최근 카자흐스탄 사례와 같이 동남아권에서도 물가급등 스트레스 증대, 경제 활동 봉쇄 장기화 및 중산층 소득 감소 등으로 사회불안이 증가할 우려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도 리스크 요인으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중국정부는 시진핑 3연임 정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연 5%의 성장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나, 부동산 위축, 기업규제 및 미중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상존

□ 위험관리 측면에서 ’22년 키워드는 ‘초불확실성’으로, 이전의 ‘불확실성’ 시대보다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국제질서의 측면에서 종전의 규범이 희석되며 IMF,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위상이 감소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 한편 국제경제 측면에서, 글로벌 긴축기조가 가속화*되면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충격도 현실화 될 것입니다. 

 * 미국의 긴축 스케쥴: 11월 테이퍼링 시작(월150억불) → 12월 가속화(월300억불)→ 1월 금리인상 및 양적축소(QT) 등 논의

ㅇ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규모와 질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발 리스크 전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 한국의 국제결제은행(BIS) 신용갭은 ‘주의’ 단계(2%p↓: 보통, 2∼10%p: 주의, 10%p↑: 경고)

□ 최근 美연준의 금리인상 시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수익률은 적정 수준보다 낮아 실질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 명목이자율-기대인플레이션율로, ’21.11월 美 국채의 실질수익률은 -5.25를 기록

ㅇ 장기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경기위축을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 미국의 실질금리와 경제성장률 분석결과, 실질금리는 실질경제성장률에 2∼7분기 선행하였고, 인과관계 분석시에도 실질금리가 실질경제성장률의 설명변수로 관측

ㅇ 특히,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자산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악순환 가능성도 높습니다.

 * ’21년 2분기 미국의 ‘버핏지수(시가총액/GDP)’가 331%로 ’00년 이후 평균치(180%)를 상회하고,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도 5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

□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21.4월부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향후 침체로 인한 시장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으로, 이례적 금융완화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로 全세계적 통화긴축 및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금리인상은 장기화된 저금리 환경 하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과 자산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다만, 금리인상시 우려되는 가계부채 부실과 부동산 거품 붕괴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대비하여 연착륙을 유도해야 합니다.

ㅇ 연착륙에 실패하여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화되고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 그동안의 가계부채 대책의 성과로 부채의 증가속도는 일정수준 통제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관련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ㅇ 원리금상환유예 장기화로 부실이 이연되었을 우려가 있으며, 高금리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非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등이 증가*하며 경기변동시의 잠재 리스크가 확대되었습니다.

 * 비은행권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비중: (‘15년말) 34.5%→(’21.9월말) 51.4%

ㅇ 특히, 非은행권의 자금조달-운용, 부채-자산간 만기․통화․담보 미스매치와 레버리지 영업양태*는 큰 리스크 요인이며,

 * (예) [채권펀드․증권사] 채권대차․RP거래로 조달한 자금을 CP․회사채에 투자

        [여전사] 21년 중 외화 여전채 발행 확대를 통해 국내 대출영업에 활용

        [보험사․자산운용사] 외화표시 장기투자자산 헤지를 위해 단기 스왑시장 활용

ㅇ 업권간 높은 연계성으로 인해 업권별 리스크가 全금융시장 으로 빠르게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 취약차주 및 비은행권發 리스크 확산에 대비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비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파급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ㅇ 부동산 가격 하락시,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신규대출 급감 및 만기연장 축소 등 신용경색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코로나19 전후 평균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감율은 55.7%로, 같은기간 해외 평균(127.9%), 북아메리카(309.5%), 유럽(234.5%)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중국 정부는 체제유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경제, 사회적 개혁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ㅇ 헝다사태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여부에 따라 ’22년 중국 경제의 성과가 판가름 날 것이며,

ㅇ 체제유지(시진핑 3연임)를 위한 사회안정 조치(분배강화, 기업규제 등)는 경제안정과 조화되는 수준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글로벌 긴축 기조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지연에 따른 물가 압력 지속 등 여러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의 상반기 금리인상이 유력하게 전망됨에 따라 중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고,

ㅇ 글로벌 공급망 회복의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무역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생산시설 폐쇄·물류정체 등 글로벌 공급망(GVC)의 취약성이 부각되며 비용중심의 GVC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ㅇ 과거의 GVC는 비용과 생산효율성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안보 및 생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 예를 들어, 미·중 갈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이 4차 산업분야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시설의 脫중국화 및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

□ GVC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과 리스크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ㅇ GVC 개편은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기회요인이지만, 대중국 원자재 수입과 관련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 한국의 對중국 수입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된 품목은 총 1,088개로 전체 수입 품목 중 20.5%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21.11월 산업연구원)

ㅇ 공급망 관련 선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시설 및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