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철도, 평화를 품고! 대륙을 향해 달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5일(수),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착공식을 제진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강릉시 남강릉신호장부터 고성군 제진역간 111.74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7,406억원, `21년 말 착공하여 `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 설계 및 시공 추진 중

제진역은 2002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2007년 북한의 감호역과 연결된 곳으로, 이번에 착공된 강릉~제진구간 개통 시 한반도 통합철도망이 대륙철도망(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연계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관문에 해당한다.

【남북철도 연결,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평화를 품다】

이번 착공은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은 강릉~제진 구간에 단선 전철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남북정상회담, `18.4.27.) 내용？ (중략)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18.9.19.) 발표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완료하고,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18.12.26.)을 개최한 바 있다.

* (목적)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계획수립을 위해 북측구간 철도현황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 (구간/기간) 경의선:개성~신의주 413.9km/`18.11.30~12.5, 동해선:금강산~두만강 777.4km/`18.12.8~12.17

하노이회담(`19.2.28.) 결렬 이후 남북철도협력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정부는 북측과의 협력 재개를 대비하여 추가･정밀조사가 필요한 북한철도현대화계획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선행하기로 결정(`20.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하고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매년 남북철도 연결구간(도라산역~남방한계선, 제진역~남방한계선)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화 사업도 정상추진 중이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경의선(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을 개통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하고 있다.

* 문산~도라산 9.7km구간 단선비전철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8억원, 향후 유라시아 진출의 새로운 물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담당 기대 및 경기북부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대륙철도망 연계,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품다】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이 개통되면,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가장 긴 축인 부산에서 나진까지의 동해축이 완성되며, 이는 남북철도망 연결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연결됨은 물론,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대륙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비용절감, 시간단축 등 국가 물류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기존 대륙철도망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만주 횡단철도(TMR), 몽골 횡단철도(TMGR)와 부산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운송루트가 다변화되며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동유럽 내 우리기업의 생산기지에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는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협력 기반이 조성되어 남과 북의 경제협력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남북·대륙철도 연계 시 철도화물 운송 확대에 대비하여 2018년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활동을 본격화하고 국제철도 화물협정 및 여객협정*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 제51차 장관회의(`23.6월)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

또한, 접경 지역 등에 컨테이너 야적장(CY), 창고 등 철도 물류 인프라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권 통합철도망 구축, 지역균형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을 품다】

이번에 착공한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은 111.74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조 7,40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는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강원도에 통합철도망 구축의 발판 마련을 의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약 4조 7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9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강원연구원, 2018)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축으로는 작년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되어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며,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예정인 춘천~속초선과 연결되어 서울까지 철길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제진까지 약 3시간 내*, 부산에서 제진까지 3시간 30분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로 인해 주로 여름 휴가지로 찾던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인 강릉시(오죽헌, 경포호, 커피거리 등), 양양군(서퍼비치, 하조대, 낙산사 등), 속초시(설악산, 청초호 등), 고성군(화진포, 송지호 등)을 고속철도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말여행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강릉~제진 환승없이 3시간, 수서~광주 개통 시 수서~강릉~제진 환승없이 2시간 10분내, 서울(용산)~속초~제진 속초역에서 환승후 이동 시 2시간 20분 이내 소요 전망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착공된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과 강원권 철도망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강원지역 균형발전, 남북철도연결과 대륙철도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