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2022 정부 업무보고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민과 함께 가꾸고 즐기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5년간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보호대상 문화재 확대, 주민 지원 및 문화재 규제 개선, 지속가능한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활용 콘텐츠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향유서비스 제공, 코로나 시대 국민 심신 치유)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증진(유네스코 유산 지속 등재, 국외문화재 환수·홍보 확대, K-무형유산 바로알리기)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 디지털 대전환 기반 마련, 첨단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등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올 한해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가꾸고 즐기는 문화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 2022년 신규 추진사업 ]

  문화재청에서 2022년에 추진할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사라져가는 고대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의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사업’(3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ㅇ 인구감소·도시화 등으로 소멸 위험이 큰 전통지식·생활관습 등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22년부터 5년간 매년 20개 종목을 국민 공모를 통해 ‘미래무형유산’으로 발굴하여 집중 육성 지원(10억원)한다.

 ㅇ 문화재 수리행정의 전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리행정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49억원)한다. 또한, 수리현장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전통재료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기반시설(가마, 단야로 등 전통생산 시설, 환경오염 저감설비 등) 지원을 통해 전통재료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ㅇ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신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5개 지자체, 4개 갯벌’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홍보사업(24억원)을 지원한다.

 ㅇ 이외에 ▲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24억원)을 신규 추진하여 문화재 분야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산-학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 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 내 문화유산 상설 홍보관 설치, 제1터미널 서편 입국장내 전통문화 미디어 월 추가 구축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대비 문화유산 고교교과서 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 2022년 중점 추진사업 ]

  다음은 문화재청에서 202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제도 개선
 ㅇ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사항(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22년 서울·세종 등 378건 대상)하고 전국 돌봄센터(23개소)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제도를 개선해 문화재 가치 보존과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한다.
 ㅇ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 영향평가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GIS) 상의 규제내용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서도 국민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및 주민 지원사업 확대
 ㅇ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의 국가 지원을 확대(’21년 161억원→‘22년 212억원)하고, 조사지역에 대한 보존조치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발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ㅇ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자산까지로 확대하고, 하회마을 등 민속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내 생활기반시설을 정비(22억원)하는 등 문화재 지역 내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ㅇ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콘텐츠를 다변화(공연 협업, 메타버스 콘텐츠 등)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방문코스 10선의 인지도를 확산하고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ㅇ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명승 백악산을 ‘20년에 이어 확대 개방(한양도성 성곽 남측 60만㎡)하고, 조선왕릉과 궁궐, 지역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형 ’조선왕릉길‘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왕릉 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숲길을 확대 조성(양주 온릉 외곽 숲길 등 3개소 추가)하여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심신 회복에 기여한다.
 ㅇ 궁능 등 무장애공간을 연차별·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조성(‘22년 창덕궁, 동구릉)하고,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체험서비스를 확대하여 모든 계층에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문화재 야행, 고택·종갓집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재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발굴(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0여건 추진)하여 문화향유 지역균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ㅇ 점 단위 고도(古都) 육성사업을 면·공간 단위로 확대하여 고도 유산을 활용한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근대건축자산이 집적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21년 3개소, 32억원→‘22년 5개소, 55억원)하여 낙후된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재생을 도모한다.

□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세계유산 보호체계 강화
 ㅇ ‘가야고분군’(세계유산, 6월), ‘한국의 탈춤’(인류무형유산, 12월) 등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세계유산 해석설명센터’를 설립하여 국제사회 내 세계유산 해석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ㅇ 2021년 신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통합체계를 마련하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21년 7월) 권고사항(’25년까지 9개 갯벌 추가 등재) 이행을 위해 2단계 확장 등재를 추진한다.
 ㅇ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국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사무 추진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세계 속 문화유산 선진국가 도약
 ㅇ 세계인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를 확대하고 아시안게임(중국, 9월), 관광박람회(영국, 12월)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외 현지 공연과 전시를 추진하는 한편, 메타버스·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ㅇ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을 확대·다변화(‘21년 28억원→’22년 37억원)하고, 이집트와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와 문화유산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ㅇ 환수문화재 특별전, 국민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국외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외문화재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체험·홍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그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한다.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단계적 이행 및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문화유산의 멸실·훼손에 대비하고 디지털 콘텐츠 원천자원 확보를 위해 지정문화재 4,000여건의 3차원 정밀스캐닝 DB를 2025년까지 구축하는 등 문화유산 빅데이터를 통합 축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을 촉진한다.
 ㅇ 한양도성 6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상공간에 디지털로 복원하는(‘22년 창덕궁 등 동궐 권역) 등 다양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문화재 분야별 핵심기술 연구개발(문화재 수리·안전관리, 디지털 트윈 등 3개 분야 14개 과제, 106억원)을 확대하고 상용화를 추진하여 문화유산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 2022년 법·제도 정비 추진 ]

  문화재청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재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보호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하여 문화재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담은 기본법과 각 분야별 개별법으로 법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자연유산의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보호를 위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유산과 미래 등록가치가 있는 예비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ㅇ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DB 구축(3년차)을 2024년까지 지속 추진하는 한편, 역사문화자원 보호 표준조례안 등 포괄적 보호체계 제도화 기반을 마련한다.
 ㅇ 지역별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주도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형문화재 가치와 의미를 기념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인의 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문화재 안전관리와 사범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재 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한다.
 ㅇ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2~’26)에 따라 전통조경 유형별로 복원·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통조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문화재청은 현재의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향유하고 한류의 원천인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