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민과 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 이하 ‘방사청’)은 12월 28일(화)에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용산)에서 2021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2021 우주 정책포럼 및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우주정책포럼의 성과를 증폭시키고 민과 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기관, 연구소, 학교, 우주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국방 우주개발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민군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ㅇ 제1부에서는 방사청에서『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참석한 인원들과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되었다.

   - 방위사업청에서 수립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은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국방 우주력 발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첨단 우주기술 국산화, 국내 우주산업 육성, 민군 협력 강화, 국방 우주사업 추진체계 정비 등 6개 전략, 24개 과제를 담고 있다.

   -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뤄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담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민군 공동으로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 발사체 기술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기업이 만든 우주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본격적인 상업 우주발사서비스가 시작된다.

   - 또한, 방위사업청은 마스터플랜 발표를 통해 발사체 기술이전 외에도 2030년까지 국방 감시정찰 능력 발전 등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국방 우주센터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국방우주사업관리법 제정 추진 등 국방 우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제2부에서는 다양한 정부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들이 국방 우주기술 발전방향과 이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내 우주기업(한화, KAI, LIG넥스원, 쎄트랙아이)은 미래의 국방 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제언과 우주기술 자립방안을 발표하였고

   - 이후, 민과 군이 함께 패널 토의에 참석하여 우주기술의 민군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였고 참석한 우주기업 관계자들분 모두가 국방 우주개발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ㅇ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발맞춰 우주산업 강대국 대열에 하루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부처,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모두와의 소통을 통한 민군 우주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 우주력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ㅇ 한편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 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이 참석하였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방우주개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방이 우주 경쟁력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